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2021. 5. 31. (월)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함께걸음’ 생중계

- 장애 인권 관련 판결 모니터링 사업,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 사법종사자의 장애 인권 감수성 제고에 기여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사법 환경 조성 도모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오는 5월 31일 (월)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120여 개를 수집해 선별하였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명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5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5건 총 14개의 판결이 선정되었다.

 

◇ 디딤돌 판결로는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거부 기각 사례, ▲청각장애인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질문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사례 등이 선정되었으며 걸림돌 판결로는 ▲청각장애인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면서 신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건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인 ‘구조부’에 장애인등편의법상 문턱, 출입문, 손잡이, 점형블럭을 배제시킨 사건 등을 선정하였다.

 

◇ 또한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산업재해 인정해준 사건, ▲학교폭력 피해자인 장애 학생의 부모가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를 언론 등에 제보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장애 학생 부모가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등을 선정하였다.

 

◇ 오는 5월 31일 보고회에서는 김강원 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이 사회를 맡으며, 연구소 상임이사인 이성재 이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디딤돌 판결(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걸림돌 판결(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 주목할 판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정규 변호사)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이어, 위 판결에 관한 지정토론자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등 법조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본 토론회 참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유튜브 채널 생중계)으로만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채팅창’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토론회 사전 참여 신청 시, 자료집과 연구보고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 사전 참여신청 및 토론회 참여 방법 *

1. 구글폼 <https://forms.gle/aLprsy6EuopKEZY26>에 접속한다.2. 이름, 소속, 이메일, 연락처 등을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누른다.

 

3. 메일로 배포된 자료집과 연구보고서를 내려 받는다.

 

4. 토론회 당일, 유투브 채널에 ‘함께걸음’을 검색해 접속하거나 하단 링크에 접속하여 토론회에 참여한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lYitt18JZNT26GI9HPRmpA/featured>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채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YouTube 어플 또는 웹사이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021. 5. 10.

 

[담당]

인권센터 김영연 간사

- 연락처 02-2675-8153

- 이메일 human5364@daum.net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5월 29일(목)에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인천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인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 해썹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효과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은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볶음김치, 냉동나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이력추적 ▲설비 자동 제어 등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이다. 견학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존 해썹에서 스마트 해썹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생산 및 관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전송되는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향후 스마트 해썹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김정희 센터장은 “관내 식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