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 (보험사기 적발금액) (’18) 7,982억 원 → (’19) 8,809억 원 → (’20)8,986억 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여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 부분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던 실정이었다.
국과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다.
지원자 105명을 모집하여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하였고,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어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범행유형, 장소, 시간 등의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 보강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 적인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현재는 가능하게 되었고, 그 효과가 점차 입증되어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 (’17) 93건 → (’18) 125건 → (’19) 357건 → (’20) 713건 → (’21.11.) 1,196건
국과수는 이 같은 감정 사례 및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석 기법 등을 전파하여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과수사연구원은 지난 12월 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의교통사고, 국과수가 해결 한다’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후 도망쳐도 소용없다’ 사례발표를 통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유대회는 매년 53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출 된 100여개의 혁신 성과 중 6개 기관을 선정(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 한다.
국과수의 경우 늘어나는 감정량, 오랜 연구기간 등 많은 어려움에도 보험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연구 의지로 극복하여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낸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서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