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9일(수)「제6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분과장: 행정안전부장관)를 관계부처, 전국17개 시‧도와 함께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2년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2년 첫 번째 분과회의이다.

 

 지난 2020년 10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 이후 행안부는 지난해 9월까지 5회에 걸친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한 바 있다.

 

 회의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및 17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정책형 뉴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및 2022년 실행계획, ▴2022년 정책형 펀드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1. 제6차 분과회의 개최

 

【 １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및 2022년 실행계획 】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및 2022년 실행계획’을 보고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각각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각 분과별 그간의 추진성과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2022년 실행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였다.

 

 지자체가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뉴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혁신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２ 2022년 정책형 펀드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

 

 이어서 산업은행은 ‘2022년 정책형 펀드의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는 ‘뉴딜펀드 지역투자 확보 추진 사례’를 공유하였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5년간 총 20조원을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운영 중이다.

 

※ ｢정책형 뉴딜펀드｣ 기본구조

 

 2022년에도 4조원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지역투자 전문 펀드(지역균형 뉴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지역뉴딜 펀드는 비수도권 소재 뉴딜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 지자체가 펀드에 출자할 경우, 지자체 출자금 규모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 출자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도 유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정책형 펀드의 투자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 뉴딜 기업지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 발굴 및 금융 투자를 위한 자문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인 투자설명회 개최하여 의미있는 투자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정책형 뉴딜 펀드 운용사 투자제안 검토 중 기업   ‣ A사 :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업 (100~150억 규모) '22년 상반기 투자협의 중   ‣ B사 : 전기차 관련 기업 투자 제안(200억규모)에 대해 기업 검토 중   ‣ C사 : 수산물 유통 플랫폼 기업 운용사 투자 제안에 대해 기업 검토 중  ◎ 투자설명회 참여 후 생산품 홍보로 이어진 기업   ‣ D사 : 위그선 제작 기업 관련 투자설명회 이후 인천광역시 위그선 도입 검토 중

 

 경상남도는 2022년에도 투자설명회를 확대 개최하고 기업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펀드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와 함께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2022년~2024년, 총 1,200억원 규모)를 조성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체적인 펀드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책형 펀드의 지역 투자 확대 계획과 더불어 지역의 펀드투자 확보 노력이 확산됨으로써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３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 】

 

 2021년에는 ❶ ’22년 지역균형 뉴딜 정부예산 규모 13.1조원 확보, ❷ 지자체 주도 우수사업에 대한 총 450억원 규모의 특교세 지원(63개 지자체), ❸「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 입법화 등 지역균형 뉴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행안부는 202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 지속 확대를 추진하여 한국판 뉴딜 지역확산을 가속화한다.

 

 - 특히 관계부처 합동 사업구체화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중점 추진사업, 2021년 발굴 우수사업,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등 지자체 주도 체감형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행안부는 지자체 주도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지자체 선정을 통한 지자체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독려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 이행기반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이 지역균형 뉴딜의 기틀을 만드는 해였다면, 2022년은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뉴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며

 

 “올해 본격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사업 현장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업들이 꾸준히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