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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과학적 국정운영 기반 마련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 행정안전부, 연말까지 467개 기관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점검계획을 확정하고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오는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때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기반행정 각 기관 실태점검은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행안부 종합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45개)과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확산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공공기관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일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총 467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179)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보통신기술, 법률, 경영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4개 분야 8개 지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4개 분야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등이다.

 

< 점검 지표체계 >

  

점검 분야

주요 점검지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10)

▪ 부기관장 이상 주재 토론회 등 개최

▪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및 인력 확충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 위원회 등 내외부 협의체 구성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25)

▪ 공동활용 데이터 지정등록률

▪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제공 (자율등록 데이터)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40)

▪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25)

▪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참여실적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조성

 

 행안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종합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역량 향상을 위해 개선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향후,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분위기가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실태점검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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