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 ’17.5.30. 설치 / 위원수 11명(민간 9, 정부 2, 위원장 김정훈, 前서울지방경찰청장)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검색하여 신청‧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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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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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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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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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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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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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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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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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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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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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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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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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처리) |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2017.5.30. ~ 2022.8.31.)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 211건은 심사 진행 중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 ▴ (성별) 남성 1,866명(34.9%), 여성 3,476명(65.1%) / ▴ (연령별) 10대 이하 203명(3.8%), 20～30대 1,737명(32.5%), 40～50대 2,047명(38.3%), 60～70대 1,314명(24.6%), 80대 이상 41명(0.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