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하여 지방재정을 총망라하는 수준으로 분석하였고,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자치단체 군으로 유형화하여 평가하였다.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체계 〉

 

분야	세부지표(13개)
건전성 (4개)	▪ (수지관리) ⓛ 통합재정수지비율 ▪ (채무관리) ② 관리채무비율, ③ 통합유동부채비율 ▪ (공기업관리) ④ 공기업부채비율
효율성 (6개)	▪ (세입관리) 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비율, ⑥ 지방세징수율,                 ⑦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관리비율, ▪ (세출관리) ⑧ 지방보조금비율, 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⑩ 자체경비비율
계획성 (3개)	▪ (재정계획) ⑪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⑫ 세수오차비율 ▪ (재정집행) ⑬ 이‧불용액비율

     ※ 자치단체 유형(13개) : 특·광역시1, 도1, 시4, 군4, 자치구3(서울1, 광역2)

 

재정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전성 분야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4%로 전년도의 적자운영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2021년도의 부동산거래 증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 통합재정수지비율(규모) : ’20년 -2.23%(-8.7조) → ’21년 1.94%(7.7조) 

 

   * 당해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총계)으로 산출

 

 채무잔액(BTL지급잔액 포함)은 38.8조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하였으나, 관리채무비율은 세입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78%p 정도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 관리채무비율 : ’20년 6.28%(32.9조) → ’21년 7.06%(38.8조)

 

 증가한 채무의 내용도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 관련 사항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 효율성 분야 >

 

 자치단체의 적극적 징수 및 체납관리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세외수입)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지방세징수율 :  ’19년 97.82%  →  ’20년 98.17%  →  ’21년 98.22%

    ※ 체납액관리비율 : ’19년 2.15% →  ’20년 1.80% →  ’21년 1.66%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자체수입비율은 전년 대비 1.23%p 상승하였는데,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 자체수입비율(규모) : ’20년27.19%(110.8조) → ’21년28.42%(122.9조) (1.23%p, 12.1조↑)

     * 취득세 : ’20년29.5조 → ’21년33.7조 / 지방소득세 : ’20년16.9조→ ’21년20.0조

 

 복지·환경 분야 등 수요 증가로 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은 증가하였으나, 세출 대비 지방보조금비율 등은 전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보조금의 증가가 세출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 지방보조금규모(비율) : ’20년 20.6조(5.26%) → ’21년 21.7조(5.23%)

    ※  출자·출연·전출금규모(비율) : ’20년 10.4조(2.28%) → ’21년 11.4조(2.38%) 

 

< 계획성 분야 >

 

 취득세 등에 대한 보수적 세입추계(과소추계) 등으로 세수오차비율 및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비율은 전년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세수오차비율 : ’20년 89.73% → ’21년 85.65%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 : ’20년 100.16% → ’21년 95.42%

 

 또한, 이·불용액비율은 재정집행 적극 추진 등으로 0.77%p 감소한 4.95%로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불용액비율 : ’20년 5.72% → ’21년 4.95%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27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12월 중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단체로는 광역은 대전·충남 등 2곳, 기초는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며, 전년 대비 분석결과의 상승 폭이 큰 경기, 인천 옹진 등은 일종의 노력상이라 할 수 있는 특별상 대상이다.

 

 또한, 효율성 및 계획성 분야별로도 광주·대구 등 최우수단체를 각각 13곳씩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하여 주민 누구나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를 쉽게 볼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