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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 정부 조직‧인력 효율화 및 국정과제‧정책현안 추진 지원 -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직제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구개편 및 기능조정 등 효율화 추진 》

 

 먼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하여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조직 재설계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하여, 현재 조직 규모내에서 기능조정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에 방점을 두었다.

 

  현재 기구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 및 업무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구를 상계․활용하여 추가 기구신설을 최소화하였고, 실․국간 기능조정 및 기구명칭 변경 등을 추진하였다.

< 주요 부처 기능 수행체계 효율화 >

 

  ➊ (기재부)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 등 : 12. 6. 시행

     * 장기정략국 ⇒  미래전략국 / 재정혁신국, 재정기획심의관 ⇒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심의관

  ❷ (교육부) 인재양성, 국가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 중심으로 전면개편

     *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 ⇒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

  ❸ (행안부) 지방시대 실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 강화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

     * 지역발전정책관 ⇒ 균형발전지원관, 지역혁신정책관 ⇒ 지역기반정책관

     * 재난안전데이터과 상계 신설

  ❹ (농식품부) 식량안보, 동물복지, 미래성장산업 등 국정과제 추진기능 효율화

     * 식품산업정책실(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  ⇒ 식량정책실(식량, 축산, 유통·소비)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상계 신설

  ❺ (산업부)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안정화 및 에너지자원‧원전수출기능 강화

     *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 존속기한 만료된 신통상질서전략실(한시조직) 폐지 ⇒ 원전전략기획관 신설(한시조직)

  ❻ (국토부) 미래대비 모빌리티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체계 정비

     * 자동차정책관 ⇒ 모빌리티자동차국

  ❼ (중기부) 특구, R&D, 소상공인 등 국정과제·현안 중심 정책역량 강화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 특구혁신기획단(←차관 직속 창업벤처혁신실 이관)

     * 중소기업정책실(정책, 글로벌성장, 지역) ⇒ 중소기업정책실(정책, 글로벌성장, 기술혁신, 지역)

 

 《 통합활용정원 본격 시행 》

 

  통합활용정원은「정부인력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활용정원 운영은 정부의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 도입으로 평가되며, ‘유능한 정부 구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통합활용정원,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인력으로 재배치 》

 

  정부는 지난 7월 6대 국정목표 및 120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수시직제 인력보강은 국정과제 등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비상경제 등 정책현안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활용정원 감축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및 미래기능 수행 등 신규‧강화 분야에 적극 재배치한다.

 

  증원되는 분야의 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지하웹(다크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에 274명을 집중 배정하였다.

 

   ▴(미래대비 분야)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추진, 탄소중립 등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을 위해 61명을 보강한다.

 

   ▴(경제활력 분야)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및 진해신항 개발 등 82명을 보강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및 지방시대 등) 국제(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경제안보외교 강화, 방산수출 확대‧지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등 33명,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

 

 이렇게 증원되는 인력은 현정부 국정과제 실현 및 성과창출을 위해 배치될 예정이다.

 

< 분야별 증원인력 현황 >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마약사범 수사, 다크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 등

▸(경제활력) 관광산업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진해신항 개발 등

▸(미래대비) 모빌리티 추진,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글로벌 중추국가) 경제안보외교 강화, 방산수출 확대, 국가유공자 심사인력 등

▸(지방시대 등) 지방소멸 균형발전, 청년마을 확산 등

 

 한편, 이번 12월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기(旣)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 일반분야 36개 부처 430명, 경찰․해경 분야 2개 부처 1,322명

 

 이와 같은 정부의 조직‧인력 효율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 민‧관 합동 조직관리 자문단에서 진단 결과를 점검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 자치단체가 불필요하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하고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진단 지침(매뉴얼) 고도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최근 행정환경 변화,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하여,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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