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30일(금)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1차 회의(11.18.) 2차 회의(11.25.), 3차 회의(12.2.), 4차 회의(12.15.), 5차 회의(12.22.)
오늘 회의에는 범정부 특별팀(TF) 21개 기관*과 부산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 그리고 그간 범정부 특별팀(TF)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자문의견을 주었던 민간전문가도 참여하였다.
* 국조실,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기상청,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인사처, 서울시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범정부 특별팀(TF)이 구성된 이후 각 분과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해서 범정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다.
* (1분과)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 (2분과) 지역 역량 강화
(3분과)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 (4분과)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오늘 논의된 종합대책(안)은 민간전문가와 자치단체 의견, 국정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이후 부처 간 추가적인 세부 조정을 거쳐 다음 달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안)의 주요한 추진 방향은,
새로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로 전환하는 한편,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다중밀집 인파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하고,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안전신문고’, ‘온(ON)국민소통’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함께 만들고 있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