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1월 11일(목) 개소하였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선거 관련 주요 상황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1단계) 19개반 56명 → (2단계) 49개반 146명 → (3단계) 49개반 498명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선거지원 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특히,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개표 인력지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