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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 9천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월)부터 오는 4월30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 → (’24년) 110만9천여 개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안분율 =

(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5만 2천여 개), 수출 중소기업(1만 1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2천여 개)이다.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 분

선정 기준

법인수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5.2만개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

수출

중소기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1.1만개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0.2만개

 

한편,「지방세법」개정(’23.12.29.)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9-9418, 9419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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