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23.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하여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검토‧수립하였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22년)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추었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도매시장은 단시간 수집‧분산에 용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 유통단계가 복잡(산지-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하고 단계별로 비용 발생
[ 2024년산 생육‧수급 관리 방안 ]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동시다발적 재해‧병해충 피해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30% 내외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 추진
최근 사과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이며, 평년 생산량은 49만톤 수준이다. 단기적으로 재배면적은 부족하지 않으며, 안정적 생산을 위해 다양한 재해‧병해충에 대비한 생육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 재배면적 : (‘19) 32,954ha → (’20) 31,598 → (‘21) 34,359 → (‘22) 34,603 → (’23) 33,789
생산량 : (‘19) 535천톤 → (’20) 422 → (‘21) 516 → (‘22) 566 → (’23) 394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 올해 처음으로 사과‧배 재배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약제를 보급하고, 미세살수장치, 방상펜 등 예방시설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조기 설치하였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 안정용 계약재배물량을 6만톤으로 확대(‘23년 4.9만톤)하고,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방식으로 운용(지정출하 방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을 관리한다. 일상 소비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 사과 시범 생산(1만톤)도 추진한다.
[ 2024~2030년 경쟁력 제고 대책 ]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재해 피해 증가 등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❶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❷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❸ 유통 구조 효율화, ❹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❶ 재해예방시설 및 계약재배물량 확대
사과‧배 기준 현재 재배면적의 1~16% 수준인 3대 재해(냉해‧태풍‧폭염) 예방시설의 보급률을 ’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 피해 면적이 넓고 빈도가 잦은 위험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포도‧감귤에는 이미 보편화된 비가림 시설을 사과‧배에도 적용‧보급한다. 재해예방시설 30% 확충시 재해 피해는 약 31%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은 ‘23년 각 5만톤, 4만톤 수준에서 ’30년 생산량의 30% 수준인 15만톤, 6만톤까지 확대한다. 통상 계약재배는 명절 성수품 공급에 주로 활용되어 평시 수급 관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과의 경우 물량 확대를 통해 명절 수요의 50%(12만톤 중 6만톤), 평시 수요의 25%(37만톤 중 9만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용하여 도소매 등 특정 유통 경로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다.
* ‘23년의 경우, 계약재배물량 5만톤은 명절 3만톤(수요의 25%), 평시 2만톤(5%) 공급
**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계약재배 방식
❷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 높은 생산기반 조성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배치를 단순화하여 노동력을 절감(기존 과수원 대비 30%↓)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이다. 20ha 규모로 단지화하여 ’25년 신규 5개소, ’30년까지 60개소(1,200ha),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과 생산량의 8%를 공급한다.
재배적지 북상에 따라 강원도 등 새로운 사과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30년까지 정선‧양구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2배로 확대(‘23: 931ha→’30: 2,000)하고, 스마트 과수원 조성, 거점APC 건립, 강원 사과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 ‘23년 강원 재배면적은 1,679ha(전체 면적의 5.0%),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은 강원 면적의 55% 차지
❸ 유통 단계 단축,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해 사과‧배 유통비용 10% 절감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 사과의 경우 ’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 다양한 유통 주체를 규모화‧조직화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산지는 거점‧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지는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의 수요 물량을 규모화한다.
* 사과 유통비용률 : (‘22) 62.6% → (’30) 56.0%
배 유통비용률 : (‘22) 53.9% → (’30) 49.0%
과수 산지 조직화의 주요 주체인 거점APC(24개소)는 선별‧저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취급 물량도 2배 이상 확대(사과 기준, ‘22:유통 물량의 14% → ’30:30%)하여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와 산지-소비지 직거래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❹ 신품종‧중소과 시장 확대 및 규격‧표시제 개선
1인 가구 확대, 다양한 제품 선호 등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노란 사과(골든볼), 초록 배(그린시스) 등 신품종 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초기 시장 형성기 동안 홍보‧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도 전체 면적의 5%까지 확대한다.
신품종‧중소과 특성을 반영하여 규격‧표시제도도 개선한다. 제수용 중심의 크기 규격을 완화하고, 소비자 관심이 높은 당도 등 품질 표시를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면서, “전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통 구조 개선,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