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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적극 지원한다

- 출산축하금, 자녀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
- 출산과 관련한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도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지침)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관련 수당 확대)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하는 제한이 있었다.

 

 (대행업무수당 범위 확대)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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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적정가격 매입 및 즉각 분산,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7월 23일(화) 충북 음성 농협축산물공판장에서 추석 성수기를 대비하여 한우 수급동향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한우 도매가격 약세상황 지속에 따른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농협 축산물공판장 관계자* 등과 한우 수급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되었다. * 농협경제지주(전국 농축협 공판장 지도․감독), 경매사,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등 박 실장은 공판장 관계자와 논의 과정에서 경매사에게는 공판장 운영의 근간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적정한 한우가격의 평가와 경락자 결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게는 즉각적인 매수와 분산을 통해 소매처에서 한우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판장에 대해서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이 평시보다 한우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기 동안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 조정하는 등 유동성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농협경제지주에 대해서는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활용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 개최, 농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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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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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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