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신규사례로 인정된 89건 중 12건(1분기 7건, 2분기 5건) 선정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 울산, 대구, 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 경기 파주시, 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 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 경기, 경북 의성군) 등 4개 유형 총 12건으로 주요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생업) 경영 지원]
인천광역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되었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177.2㎢)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에, 지역 어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어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젓새우, 점농어, 꽃게 등 연간 약 250톤 추가 어획, 유류비 절감 등
울산광역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의 사용 중단 이후 해당부지(철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토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24.6.)를 이끌어냈다.
* 울산 미포국가산단 내 유류 수송노선(태화강역～장생포역, 3.6km, 1952~2018년 운영)
철도 폐선 부지는 울산시와 인근 산단의 기업체가 2천 4백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던 이차전지소재 제조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적극행정으로 극복했다.
대구시는 규정 개정 직후 해당 기업과 공동대응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 지침상 업종 세세목 지정을 통해 투자 예정 기업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의 차질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주민편익 증진]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적극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의 만 5-18세, 10만원 / 月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는 신도시 지역 내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 여건에도 통학버스를 학교장만 운행 가능해 통학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자 관광지, 공항셔틀 등으로만 활용되던 한정면허*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를 개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만들었다.
* 운송할 여객 등의 업무 범위나 기간을 한정한 면허(여객자동차법 제4조)
또한, 파주시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 조례 개정으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월 4만 원 정도로 이용가능해 학교별 통학 차량 운행(최소 월 15만 원)보다 저렴
[시민안전 강화 및 지방행정 효율화]
울산광역시 북구는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특정 지역 관제를 위한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 CCTV 영상을 딥러닝으로 분석하여 사람 또는 차량을 판별하는 영상검색 시스템
** 다양한 도시상황관리 및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플랫폼
과거 선별관제시스템은 관할 구역 전체영상을 대상으로만 관제 검색이 가능했고, 검색 소요 시간 문제로 범죄자의 동선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북구 담당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CCTV 지정검색(지역, 시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시범운영 첫날에 실종아동을 9분 만에(기존 3시간 이상 소요)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빈집 철거 시 오히려 재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철거 후 3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공용 주차장 등 공용 활용에 동의 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