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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규제혁신으로 빈집 정비하고, 식품표기법 개선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60개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광역 6곳, 기초 5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 평가를 도입하여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계획 수립부터 목표 달성까지 주요 활동에 관한 질적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가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14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그간 규제개선에 관심이 낮고 개선 활동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기초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이 활성화되었다.

 

 ※ 참여 지자체: ‘24년 159개(광역 16개, 기초 143개), ‘23년 90개(광역 17개, 기초 73개), ’22년 64개(광역 15개, 기초 49개)

 

평가 결과, 총 60개의 지자체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중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는 안양시, 군은 옥천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자체, 그 외 우수 기관은 12개, 장려 기관은 4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지자체의 주요 성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특히 빈집 정비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새마을회·농협·세종시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 내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 이에 수입 시 「無○○」 표시를 가려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기피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노력으로 안양시는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옥천군’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 접근성을 개선해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그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대부분 야간·새벽에는 문이 닫혀 이용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옥천군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이뤄져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선됐다.

 

 끝으로, 구 단위 최우수인 ‘대구 중구’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전용용기로 대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바코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해 자치법규 규제해소 분야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60개 지자체에는 지자체당 1억 원~5억 원의 특별교부세(총 90억 원)가 교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 해 지방규제혁신을 열심히 추진해 준 지자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지방규제혁신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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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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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경영혁신 성과 선보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8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2025년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성과를 알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학회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체계 △스마트축산을 통한 산업 성장지원 현황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화 성과 등 기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부스에서 인공지능 기반 소 품질평가 장비를 시연해 현장에서 기술이 활용되는 방식을 생생하게 선보여 참여자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디지털추진본부 이호철 본부장이 학회에서 ‘축산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사례를 참석자와 나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장비를 점진적으로 전국 작업장에 확대 적용해 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는 생산자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소비자에게는 과학적인 등급판정을 통한 신뢰감을 제공한다”라며 “향후 전국 작업장에 장비 도입을 확대해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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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맛” 하림, ‘더미식 트레이요리’ 7종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요리의 맛을 그대로 구현한 ‘The미식(더미식) 트레이요리’ 7종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인라면, 즉석밥, 요리면, 국물요리, 요리밥, 육즙만두, 덮밥소스, 밀키트, 요리양념 등에 이은 더미식의 신규 카테고리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용기째 전자레인지 혹은 에어프라이어 조리만으로도 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트레이 요리 제품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해 개발됐다. 별도의 요리 준비나 치우는 과정이 필요 없어 집들이나 홈 파티뿐만 아니라 여행, 캠핑 등의 야외 모임에서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한 끼 메뉴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 더미식 트레이요리는 ‘닭다리살 구이’, ‘닭가슴살 구이’, ‘순살 닭갈비’, ‘순살 찜닭’, ‘제육볶음’, ‘함박스테이크’, ‘토마토미트볼파스타’등 총 7종으로 구성됐다. 제품은 트레이 형태로 포장돼 별도의 그릇 없이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단품 요리 또는 밥반찬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닭다리살 구이’와 ‘닭가슴살 구이’는 100%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했으며, 닭다리살과 닭가슴살 각각의 부위를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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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드론 활용한 산림종자 예측 연구,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화·결실 및 종자 생산량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화·결실 시기 변화, 종자 품질 저하, 임업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원격탐사, 디지털 영상 분석, AI 예측 알고리즘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종자 생산 관리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부터 매달 종자 발생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농업회사법인㈜제주천지, 경희대학교, ㈜하늘숲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존 표본목 조사와 추정식 활용은 기상 변화로 인한 예측 오차가 컸지만,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체별·시기별 실측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통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 비행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산림종자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종자 채취와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종자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