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22년~’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과 중심의 배분 및 평가체계 구축 >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인구감소지역 기준),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배분하여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89개 인구감소지역 배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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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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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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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비율) |
배분금액 |
⇨ |
지역 수(비율) |
배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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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기본72억 + 인센티브88억 |
8(10%) |
기본72억 + 인센티브8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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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0%) |
기본7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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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기본72억+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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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 |
기본7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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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운용 잉여금 등 활용 ** 집행률 등 최소 기준 미달 시, 일부 금액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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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관심지역 배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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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행(관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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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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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비율) |
배분금액 |
⇨ |
지역 수(비율) |
배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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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기본18억 + 인센티브22억 |
2(10%) |
기본18억 + 인센티브2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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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
기본1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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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기본18억+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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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
기본1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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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운용 잉여금 등 활용 ** 집행률 등 최소 기준 미달 시, 일부 금액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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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는 한편,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기금관리조합의 성과 분석 시에도 지역별 핵심 성과를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이처럼 배분·평가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그간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재원을 받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자체 사업기획 역량 강화 지원 확대 >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 및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및 권장한다.
또한, 매년 제공하던 기본 컨설팅에 더해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발굴을 집중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다.
< 관리체계: 기금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업 변경 지원 >
마지막으로, 기금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e호조 연동)을 기금관리조합에 구축(5월 예정)하여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외부 환경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심의를 거쳐 더욱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 정기 접수 → 수시 접수, 사업 변경에 따른 투자계획 평가 페널티 한시 면제
<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
한편,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목)부터 3월 21일(금)까지,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30여 명이 참석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사항, 기금 예산편성‧집행 실무 및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 및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빈집정비 협력 강화, 생활인구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 자리도 마련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