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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고민한다

- 고향납세 운영 노하우 보유한 일본과 현지 세미나 개최, 다양한 제도개선 모색

2023년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차를 지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가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수)부터 4월 25일(금)까지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현지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됐다.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 2023년에 연간 모금실적 1조 엔(약 10조 원)을 넘어선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본의 제도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연구할 예정이다.

 

 일정 첫날인 4월 23일(수)에는 미야자키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한일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는 코노 슌지(Kouno Shunji) 미야자키현 지사도 참석하며, 양국의 제도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기부 등 일본의 제도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4월 24일(목)부터 4월 25일(금)까지는 미야자키현에 소재한 미야코노조시(市)와 가고시마현에 있는 오사키정(町) 기금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에서는 각종 기금사업 운용실태와 재난 상황에서의 모금·활용 상황을 논의하고 법인기부 도입 및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 미야코노조시는 최근 2년간 고향납세 모금실적 1위(’22196억 엔1960억, ’23194억 엔1940억)

 

 김민재 차관보는 “일본은 고향납세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참고할 부분이 많다”라며,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대응 전략으로써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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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수확량·품질 ‘쑥’ 용도별 콩 품종 안내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9월 중하순까지 이어져 콩 품질 저하와 성숙 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콩 생산을 돕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하고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한 용도별 주요 콩 품종의 특성과 재배 유의점을 소개했다. ▲ 장류 및 두부용 콩 ‘다드림’, ‘선유2호’, ‘선풍’ ‘다드림’은 두부 수율이 높고 맛과 식감이 우수한 품종이다. 만생종으로 종자 빛깔이 밝고 백 알의 무게가 30.9g으로 알 크기도 굵다. 쉽게 쓰러지지 않고 착협고*가 높아 기계수확에 적합하나, 건조할 때 꼬투리가 터질 수 있어 제때 수확해야 한다. *착협고: 땅바닥에서 첫 번째 달린 꼬투리의 하단부까지의 높이(높을수록 기계수확 시 안정적) ‘선유2호’는 생육기간이 짧아 이모작에 유리하다.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고 알이 굵어 콩 품질이 우수하지만, 키가 작고 착협고가 낮다. 1.5배 빽빽하게 심으면(밀식재배) 기계수확이 쉽고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선풍’은 논 콩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수량성이 높고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 강하다. 일찍 심거나 빽빽이 심으면 쓰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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