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줄이고 세입자 보호하는「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계법령을 위반한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세입자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13일,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등 부동산 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법률분쟁을 줄이고 세입자보호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임대차 기간(2년) 등의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을 위반한 계약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금지하거나 법이 보호하는 기간보다 짧은 임대차기간을 설정하는 등 위법한 계약을 강요하는 관행이 버젓이 계속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의원이 발의한「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중개사의 묵인으로 인하여 임대인에 의한 위법한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다수의 법률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법령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세입자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인들이 계약을 통해 세입자의 법률상 권리의 행사마저 방해를 하는 ‘갑질’행태가 만연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관계법령을 면밀히 살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삼화, 김종회, 김철민, 박주민, 박준영, 위성곤, 윤영일, 이동섭, 진선미, 채이배,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