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8월 27일(일), 더불어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정개혁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및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율옥 교장)와 장외발매소 혁신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다. 용산 장외발매소에서 진행될 이날 협약식에는 이양호 한국마사회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은 '15년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지속돼온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마사회-을지로위원회-농정개혁위원회-반대단체’ 4자가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와 을지로위원회, 농정개혁위원회 그리고 그동안 반대운동에 참여해 온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대책위원회도 서명에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올해 말까지 기존 용산 장외발매소를 폐쇄하고 이전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 장외발매소 신설 시 도심 외곽에 교육 환경권 보호 ▲ 지역사회 동의 및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 장외발매소 혁신방안이 포함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회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신(新) 정부 가치이념에 적극 부응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며 소감을 전하는 한편,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혁신 의지를 포괄적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국마사회의 이 같은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하고자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에서 허용한 총량 범위 내 장외발매소 운영과 지역사회 수혜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난 2015년 개장한 시설로서 학교와 주택가에 인접하다는 이유로 인해 폐쇄를 요구하는 반대단체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한국마사회는 지역사회 영향 평가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평가 시행 중 야기되는 추가적 사회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신정부의 가치 이념에 부합하는 해결 방법으로 협약 체결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협약 체결은 신정부 출범 이후 미해결 장기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적인 첫 사례로,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시 롤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