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디지털 경제장관회의, OECD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재확인

- 5G 규제샌드박스 등 우리 정책 경험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8일(토)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G20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장관회의에서 정책연설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디지털 변혁 경험을 공유하였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이상 G7),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상 BRICS),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이상 MIKTA),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

 올해 도입한 ICT 규제 샌드박스를 소개하며 디지털 변혁의 선두 국가로서 한국의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경험 및 5G 인프라에서 5대 핵심서비스, 10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5G⁺(5G 플러스) 전략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인공지능(AI) 이사회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이번 G20 디지털경제장관 회의에서 재확인 되었다.

*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웰빙, 사람 중심 가치와 공정성,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강건성, 보안성 및 안전성, 책임성

 이번에 개최된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G20에서 디지털경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4번째 열린 회의로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른 기회와 위협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폭넓게 공유되었다.

 특히,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데이터의 축적과 자유로운 이동이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유무역을 촉진시켜 세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디지털화의 이익을 같이 누리도록 하는 것, 일자리의 이동과 디지털 인력의 교육 문제, 데이터의 보호와 신뢰,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과정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활발하게 공유되는 자리였다.

 또한, G20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경제와 통상을 결합한 회의를 개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경제의 디지털화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규범 논의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것처럼 G20에서도 디지털 경제와 통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G20 장관들은 디지털 경제 발전의 장점을 극대화 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담은 G20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이번에 채택된 장관선언문*의 주요내용은 향후 개최될 G20 정상회의(6.28~29, 오사카) 정상선언문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 인간중심 미래사회,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인간중심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혁신, 보안, 지속가능한 개발 및 포용

 한편 유영민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 루디안타라(Rudiantara) 장관, 유럽연합 안두러스 안십(Andrus Ansip) 부집행위원장, 터키 산업기술부 무스타파 바랑크(Mustafa Varank) 장관 등과 면담을 가지고 5G, 디지털 인재양성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