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책홍보 협업을 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 앱 홍보 공간에 행안부의 위기가구 발굴 문구인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를 홍보하는 형식이다. 앱을 사용하는 약 240만 명이 본인의 어려움은 물론 주변의 힘든 이웃에 위기가구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위기가구 발굴단’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업은 복지 사각지대의 효과적 발굴‧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행안부의 ‘위기가구 발굴’ 홍보 정책을 중기부가 정책 취지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부처협업의 사례이다. 행안부는 수원 세 모녀,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 등을 계기로 복지·안전 등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2022년 12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을 신설하여, 복지·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과 위기가구 발굴 홍보를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이제우린 소주병(50만 병)을 시작으로 참이슬 소주병(150만 병), 편의점 담배 진열대 디스플레이(1,400곳), 담뱃갑(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신규사례로 인정된 89건 중 12건(1분기 7건, 2분기 5건) 선정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 울산, 대구, 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 경기 파주시, 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 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 경기, 경북 의성군) 등 4개 유형 총 12건으로 주요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생업) 경영 지원] 인천광역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되었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26일(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 문체·복지·고용·농식품·해수·국토·산업·농식품, 농진·질병·기상청 이번 회의는 9월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명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기관별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폭염일수는 평년의 2배 수준으로 역대 3번째로 많고,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 (폭염일수, 연간) 1위 31.0일(’18), 2위 29.6일(’94), 3위 22.0일(’16, ’24. 8.24.) ※ (열대야일수, 연간) 1위 19.2일(’24.8.24.), 2위 16.8일(’94), 3위 16.6일(’18) 온열질환자도 역대 가장 피해가 심했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어제(25일)까지 폭염으로 3천 1백 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29명이 사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분간 이어지는 무더위와 높아진 해수온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주요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오늘(23일) 7월 호우(7.8.~19.) 피해에 대한 총복구비 9,239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마기간 동안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7월 8일과 10일 사이에는 충청·전북·경북 지역, 7월 16일과 19일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장기간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시가지·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장마철 호우로 재산 피해 총 3,18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109동 ▴주택 침수 3,168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891ha ▴농·산림작물 9,956ha 등 사유시설에서 1,0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공공시설에서 2,0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북5도위원회는 8월 23일(금) 오후 2시, 이북5도청 평화강당에서 ‘이북도민 후세대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북도민 후세대* 홍보 서포터즈’ 는 분단의 세월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사라져가는 이북도민의 정체성을 계승·보존하고, 올바른 통일관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선발했다. * 6·25 전쟁 전후로 월남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 주민(이북도민)의 자녀·손자 세대 발대식은 이북도민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배 세대와 후세대를 잇는 가교로서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서포터즈 선서식, ▲서포터즈 교육,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됐다. 이날 위촉된 ‘이북도민 후세대 홍보 서포터즈’는 29세 이하의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후세대 총 29명으로 앞으로 1년간 이북5도위원회의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알리고 이북도민의 역사와 가치를 전하는데 앞장선다. 특히, 이북5도 공식 블로그 및 개인 SNS 활동 등을 통해 청년세대에서 약화되고 있는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상기하고 역사탐방, 조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덕영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후세대 청년 여
풍부한 맛과 향으로 전국 밤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여 ‘알밤’을 몽쉘, 카스타드, 빈츠, 말랑카우 등 9개 특화상품을 통해 맛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6일(금), 충청남도 부여군청에서 ‘롯데웰푸드㈜-부여군, 지역 - 기업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인 부여군과 국내 제과업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웰푸드㈜가 함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및 기업-지자체 상생 모델 확산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정현 부여군 군수, 배성우 롯데웰푸드㈜ 마케팅본부장, 이봉배 (사)한국밤재배자협회 부여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부여지역 밤 농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웰푸드㈜에서는 부여의 밤 맛을 담은 특화상품 8개를 10월 초부터 약 2개월 동안 시즌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롯데웰푸드㈜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특화상품 출시를 위해 10여 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약 4개월에 걸쳐 부여 ‘알밤’ 맛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상품을 연구하고, ‘밤’ 함유를 선호하는 상품을 조사했다. 출시될 9개 특화상품은 몽쉘, 카스타드, 빈츠, 롯샌, 크런키바, 말랑카우, 찰떡아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4일),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지하주차장 현장을 찾아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사고 수습 현황을 살핀 후, 입주민대표·관리소장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화재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6.24.) 이후,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단장 : 행안부 장관)를 운영하고 있다. * (목적) 잠재되어 있는 재난 위험요소 발굴, 개선 및 방지대책 마련 (구성) ①산단 지하 매설물 개선반, ②전기차 지하충전소 안전개선반(국조실 총괄,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로 격상), ③전지 화재 개선반, ➃원전‧댐·통신망 개선반 또한, 환경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기충전소와 지하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7.30.~8.8.)을 완료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 ▴화재 대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우수기관 7개를 선정했다.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의 안전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 검토를 거쳐 실태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중앙부처 우수기관으로 소방청, 해양수산부가 선정됐다. 소방청은 화재·응급구조·심폐소생술(CPR) 등 교육 실적이 부처 최고 수준이고, 안전 취약계층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북과 표준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련원·워터파크 등에서 VR 콘텐츠와 해양 안전장비 등을 활용한 안전체험 교육을 중점 추진했다. 지자체 우수기관으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진도군, 광주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가 선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찾아가는 초등학교 안전교육 및 어린이 안전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고, 치안체험관 운영 등 어린이를 중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前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간 성과 공유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왔다. 올해는 공공부문 내 연중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공모 분야를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는 형태로 개최한다. ※ 추진일정: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7월) →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9월) →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10월) → 왕중왕전 본선(최종 순위 결정: 11.14.예정) 첫 번째 분야인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은 혁신 사례들이 제출됐다.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미래세대 맞춤형 지원’ 78개, ‘미래 위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관리에 유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보건복지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민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여 ‘정신건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청소년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거나,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PHQ-9 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또는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상담 서비스는 상담사의 전문성에 따라 1급(회당 8만원)과 2급(회당 7만원) 유형으로 구분되는 데 총 8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회당 1대1 대면으로 50분 이상이 제공된다. 상담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이며, 주소지 상관없이 편리한 기관*(전국 443곳)을 선택해 상담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