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해,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통합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44.7%(501.5㎜)로, 기상가뭄 상황은 현재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12.4~’24.6.3.)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501.5 373.4 411.0 352.8 527.5 444.8 470.8 539.0 618.3 421.3
1987년 전국에서 일어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6월 10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를 주제로 국가 주요 인사와 민주화운동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인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는 양성우(시인, 前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의 시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중에서 인용한 것으로, 6․10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외쳤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개막영상 상영, 국민의례, 국민께 드리는 글, 기념사, 시 낭송, 기념공연, 제창, 폐식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개막 영상 ‘37번의 종소리’는 1987년 당시 성공회 성당에서 울렸던 42번의 종소리에서 착안하여 항쟁 이후의 37년의 역사를 표현한다. 올해는 애국가 제창을 서울을 비롯해 대전, 광주, 부산 4개 도시에서 함께 진행하여 6·10민주항쟁이 전국적인 민주항쟁이었음을 나타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7일(금) 암르 탈랏(Amr Talaat)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 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이집트 측에서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국 측에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 ‘24.6.4.(화)~6.5.(수) / 킨텍스(본회의), 서울(비즈니스 서밋 및 부대 행사) / “함께하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 ’24.6.5.(수) / 서울 콘래드 호텔 / 과기정통부 주최 / 디지털 전환 경험 공유, 리더십 등 이번 면담에서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과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였으며, 이집트 정부의 ‘디지털 이집트 2030’ 전략에 대해 경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2023년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이집트 정부와 지속적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6일(목),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 ‧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국민은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모바일 신분증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이 본 공모에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6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추진절차 》 참여기업 공모 (4.29.~5.24.) ➡ 선정위원회 심사 (5. 29.) ➡ 모바일 신분증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생활인구 = 주민등록인구 + 주민‧외국인을 제외한 체류인구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인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 및 이전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하였다. < 생활인구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조례’를 발굴‧선정하여 이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한「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전」을 6월 3일(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접수기간 : ’24.6.3.~’24.7.5.(33일간), 응모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제정‧시행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그동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원활히 대응하고, 다양해진 주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우수 적극조례 공모전」을 시행하였다. 지난해의 경우 총 4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 및 확산한 바 있다. 올해는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 우수 적극조례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전문가 심사는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3가지 항목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남 거창군에 건립한 ｢승강기 산업복합관｣ 이 5월 30일(목) 개관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산업복합관｣ 건립 사업은 2019년 국가와 지자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국비․지방비 등 총 241억 원을 들여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승강기 산업복합관｣은 연면적 6천 제곱미터(㎡)의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곳에는 수준별 승강기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약 2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5개의 강의실, 총 13종의 교육장비* 등을 도입하였다. * 실습타워, 중앙·측면·수직 개폐식 도어 시뮬레이터, 안전체험장비, VR 교육시스템 등 또한, 신제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12종의 실험설비*와 함께, 심도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약 60명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와 식당도 갖추었다. * 각종 시험장비, 3차원 측정기, 3D 프린터, 구조해석 프로그램, 항온항습 챔버 등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인증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125m 높이의 ｢승강기 시험타워｣를 건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27일(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역물가책임관) 행안부 국장급 시․도별 물가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 소관 지역 물가 상황 관리 및 점검 실시(17개 시․도별 17명 지정․운영) 이번 회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9% 인상에 그쳤으나, 물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들은 지자체 민관합동 물가대책반과 함께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축제나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현장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전방위적으로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24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교사절과 외신기자를 초청하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4 유엔 공공행정 포럼’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주한 대사를 포함하여 50여 명의 외교사절과 외신기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2024 유엔 공공행정 포럼 소개, ▴공공행정 우수정책 소개, ▴정책현장 방문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박영서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이 ‘2024 UN 공공행정포럼’의 주제, 프로그램 및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올해 포럼은 행정안전부와 유엔이 공동주최하여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 (Fostering Innovation amid Global Challenges: a Public Sector Perspective)｣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3일간) 진행된다. - 포럼에서는 전체회의,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워크샵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리준화 UN 사무차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저명 학자 등 100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역마다 개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로컬브랜딩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지역 내 고유자원(문화, 환경, 사람 등)을 활용해 지역특색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을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23년 10곳에 이어 올해 10곳를 추가 선정하여 지역 스스로가 매력적인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①광주 광산구, ②울산 울주군, ③강원 속초시, ④강원 태백시(인구감소지역), ⑤강원 인제군, ⑥충남 당진시, ⑦전남 강진군(인구감소지역), ⑧전남 진도군(인구감소지역), ⑨경북 의성군(인구감소지역), ⑩경남 밀양시(인구감소지역)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 대상 공고를 시작으로 총 44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민간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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