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 -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되었으나 -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5%) < 지방 주택시장 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2024년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불시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실전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간 우발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상황조치를 위한 도상연습을 실시한다. 특히,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 핵심기반시설 피해, 전산망 장애 등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장 중심의 토의를 실시하도록 한다.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피해상황을 가정하여 중앙부처와 시·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5월 17일(금) 오후, 가천대학교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관)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후원) 행정안전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성현회계법인 이번 학술대회는 ‘공공부문 재무회계제도의 유용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재무회계 분야 교수, 회계사, 자치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공공부문에 재무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무회계정보를 정책 수립과 재정 운용에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무회계제도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기반으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변동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바 있다. *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작성하는 회계방식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정보를 중심으로 회계분야 전문가 및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 기획세션’을 마련한다. 특별 기획세션은 지방회계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기획하였으며, ‘지방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7일(금)부터 6월 28일(금)까지 지역특성화 사업 중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4년 공모는 지역특성 강화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지역특성화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상권 사업 등 다부처 사업 간 연계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 지역 외에도 각 지자체가 직접 마련한 계획이 있는 지역이라면 평가에 동일하게 반영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성화 실현 지원을 위해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지방비 50% 포함)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과제는 주민·방문객이 지역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간 구성요소 3개 분야(▲거점시설 ▲로컬디자인 ▲특화상권)로 추진된다. 〈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유형 및 개념도 〉 3개 지원 분야 ① 거점시설 :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역특화·경제 활성화 거점시설로 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4일(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 서울 1,489대(법인 1,214대, 개인 275대), 인천 13대(개인), 대전 23대(개인), 포항 9대(개인) 택시표시 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되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10일(금), 서울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자체 CCTV의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홍수·화재·인파운집 등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관제요원에게 알린다. 특히, 지능형 관제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품질이 확보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이 추진되었다. 먼저, 김용균 실장은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지능형 선별관제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종합계획을 청취한다. 아울러,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이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도플랫폼 3개사*, 배달앱 6개사**,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이날 10개 기관은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지도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주변 착한가격업소가 지도화면에 노출되어 내가 원하는 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업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안내해 준다. 본 서비스는 6월 중에 시작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등 6개 배달앱사는 착한가격업소 전용 할인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배달주문 시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용고객은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여 배달료 할인 전용쿠폰을 다운받아 최종 결제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 요건 강화, ▴외부회계감사 결과 후속 조치 신설, ▴유동성비율 규제 위반시 조치사항 신설, ▴대체투자 사업성 평가 주기적으로 실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실금고 경영개선조치 등 강화 >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경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2일(목)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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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