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창조에 나선다.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10월 31일부터 2일간「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 부산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한다. * ‘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성과와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 특히, 행사가 열리는 곳은 ’14년 부산시민공원으로 개장하여 문화적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 일제강점기에 임시군속훈련소로 사용되다가, 광복 이후부터 ’06년까지 주한미군사령부(캠프 하야리아)가 위치했던 역사적 공간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 부산도시재생박람회」는 “도시재창조의 너울, 지역주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삶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국토부·부산시 정책홍보관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공간 재창조 정책 방향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부산시 선도사업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항공협회(회장직무대행 박종흠)는 10월 30일 인천에서「제44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항공의 날｣은 대한국민항공사(KNA : Korean National Airlines) 소속 항공기가 서울～부산 노선을 처음 취항한 “1948년 10월 30일”을 기념해 1981년부터 개최 이번 항공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역대 ’19년 수준(1.2억명)을 완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로, -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안전 운항’과 ‘지연·결항 최소화’ 등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항공사 대표 등 항공업계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소임을 다한 항공업계 유공자 42명(정부포상 9명, 장관표창 33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 제10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철도·항공·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본격 개시(10.28)한다. * MaaS(Mobility as a Service): 통합교통서비스 K-MaaS 서비스는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슈퍼무브 앱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간 대광위는 K-MaaS 서비스 구현을 위해 각 운송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활용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자 공모·선정(‘23.1~2), 민·관 업무협약 체결(‘23.4~), 국민체험단 운영(‘24.1~5) 등을 추진해 왔다. 중계 플랫폼사업자(한국도로공사)가 여러 운송사*의 정보를 통합·중계하고,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슈퍼무브)는 이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 철도(코레일), 항공(노랑풍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227건+부결 404건+적용제외 221건+이의신청 기각 109건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558(10.23 기준) ☞ 1,286건 인용, 1,203건 기각, 69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여, 지나온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산·학·연·관이 모이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갖는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50년간 국가지도와 공간정보의 중심 역할을 해온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1974년 건설부 국립지리원으로 창립한 이래, 국토 위치체계 확립과 국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공간정보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 기념행사는 “지도위의 역사, 공간정보 속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다.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을 측량 및 공간정보 주간으로 지정하고, 공간정보와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정책을 공유하고자 학술대회, 산업계 공청회, 세미나 등 다양한 사전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10월 25일(금)~10월 26일(토) 기간 동안 대한공간정보학회(회장 박경식),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손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대전 유등교 침하(‘24.7) 등 시설물 사고가 지속적 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시설안전협회 등으로 구성 이후, 3차례의 T/F 회의를 걸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대전 유등교 침하 사고(’24.7.10) > ㅇ (시설물 정보) 관리주체 : 대전시 / 2종 시설물 ㅇ (사고 개요)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 상판 침하(인명피해 없음) ㅇ (향후 일정(대전시)) 철거 후 전면 재가설 예정(약 3년 소요 예상) 이번에 추진하는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어,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다양한 실습 활동을 통해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슬기로운 건축생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운영기간) ‘24.9.9. ~ 10.21. 총 12차시 운영, (장소) 서울북가좌초등학교 ** (주관) 국토교통부 (운영) 건축공간연구원 (협력)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 ‘슬기로운 건축생활’ 활동사진 > ‘슬기로운 건축생활’은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이 건축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기획되됐다.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는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건축 분야 주요 기관들이 협력하여 스마트+빌딩, 제로에너지건축, 한옥 등 총 8개 주제를 담아 개발했다. 개발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도 강사로 교육에 참여했다. < ‘슬기로운 건축생활’ 프로그램 >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이제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정책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국가보훈부가 기존의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23.6월)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통합된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2일(화)부터 11월 30일(토)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12월 1일(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되어 모든 국가보훈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점검반)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지방지하철공사 등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ㆍ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ㆍ지하수위ㆍ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ㆍ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ㆍ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 활용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정부가 청년 주거의 미래를 위한 소통에 나선다. 청년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곤란하여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타운홀 미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했다. * 청년가구 주택유형(’22주거실태조사): 단독·다가구(38%), 연립·다세대(13%), 아파트(31%), 기타(18%) 일반가구 주택유형(’22주거실태조사): 단독·다가구(30%), 연립·다세대(11%), 아파트(52%), 기타(7%)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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