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날씨가 포근해지며 봄의 정취 등을 느끼고자 산에 갈 때 지켜야 할 안전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봄에는 일교차가 커 한낮에는 제법 포근하지만 고도가 높은 산에서는 추위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봄철 등산길에서는 이슬·서리로 인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와 보온 등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3년(2020~2022)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24,302건이며, 12,394명(사망 282명, 부상 11,978명, 실종134)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4월에는 2,051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산행 중 22명이 사망하고 1,090명이 다쳤다. - 특히, 4월은 봄철 중 전월대비 증가한 등산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563건으로 산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3년(‘20~’22)간 월별 등산사고 현황 > (단위: 건, 명) <등산사고> <등산사고 전월대비 증감현황> [출처: 재난연감, 행정안전부] <원인별 등산사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하였다. * 인구감소지역 :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 인구감소관심지역 : 강원 강릉시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환경에 맞는 주력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 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 9천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월)부터 오는 4월30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 → (’24년) 110만9천여 개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안분율 = (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9.)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총 44,251,91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4,245,552명이고,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하는 선거인*은 6,367명이다. *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거권만 보유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43,994,247명보다 257,672명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21,918,685명(49.53%), 여성은 22,333,234명(50.47%)으로 여성 유권자가 414,54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14,110,053명(31.89%), 50대 8,711,608명(19.69%), 40대 7,857,539명(17.76%), 30대 6,559,220명(14.82%), 20대 6,118,407명(13.82%), 10대(18~19세) 895,092명(2.02%)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591,379명(26.19%)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8,300,840명(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29일(금)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 이하 ‘신한금융’)와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려 개성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한금융과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지역 스스로 지역 내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지역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며 전국 10곳에서 추진 중 업무협약으로 신한금융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통해 모은 20억원을 지역 성장자금으로 지원한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지역과 사람을 잇고 가치를 더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대상 지역은 ’23년 행안부가 선정한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강원 춘천시 약사천, 충북 충주시 관아골 등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이다. * 부산시 해운대구 해리단길, 광주시 서구 발산마을, 제주도 김녕마을, 춘천시 약사천, 천안시 옛 법원길(신부동), 충주시 관아골, 구미시 각산마을, 청도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 이하 ‘자치인재원’)은 3월 27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4년도 지방인재개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부서장과 교육담당자, 인공지능 및 교육학 분야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등 교육기관 인공지능(AI) 활용사례와 공무원 교육기관에 적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운영 효율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기조강연에서는 ‘디지털 기반 미래 HRD의 방향’(광주교대 박남기 교수)을 주제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강의 시연을 통해 공무원교육원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및 교육학분야 교수 3인은 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업혁신’(전남대 영어교육과 안병규 교수), ②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속 교육분야 인간-인공지능(AI) 협업’(서울과기대 인공지능응용학과 서경원 교수), ③‘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충남대 기술교육과 김용성 교수) 등 국내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외국어 수업시 인공지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23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 행정 주무부처로서, 여권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22일(금), 주소정보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주소 미래혁신 포럼*과 함께 「2024년 제1회 주소 미래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관련 분야에 대해 산·학·연·정 전문가(42명)로 정책 제언, 대국민 홍보, 기술개발 등 주소정보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 수행하기 위해 주소미래혁신포럼 발족(’23.12.20.) 이번 세미나는 지난 주소발전과정과 더불어 주소정책의 방향성, 주소산업의 미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오픈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어 관련기업, 일반국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주소 미래혁신 포럼 의장의 개회사와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의 주소정책 소개로 시작된다. 1부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포럼위원인 교수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포럼의장이 지난 포럼의 성과 공유 및 새롭게 발족한 주소 미래혁신 포럼의 운영계획을 소개한 뒤, 세미나와 앞으로의 주소산업에 관련된 자유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럼 의장의 개회사 이후▴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0년 간의 주소발전 변화과정 및 성과 등 ‘주소의 현주소’에 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하여 우수과제 22개를 예비 선정했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와 중기부(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가 공동 지원하여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를 받은 결과, 11개 광역지자체에서 34개 기초지자체가 과제를 신청하였고,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가 예비 과제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예비선정된 22개 과제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투자협약체결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추후, 중기부 예산확정 규모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를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혁신바우처 사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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