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남부지방을 비롯하여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7월 2일(화) 오전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2일)부터 내일(3일)까지 수도권 30~80㎜(많은 곳 120↑), 강원권 20~80㎜(많은 곳 120↑), 충청권 30~80㎜(많은 곳 100↑), 전라권 30~80㎜, 경상권 10~80㎜, 제주도 20~60㎜ 등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연이은 강수로 댐·저수지·하천 등 수위가 상승한 만큼 하천변, 저지대, 하상도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세월교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통제 및 우회정보를 적극 안내할 것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연약해져 산사태, 낙석 등 우려가 큰 상황으로, 취약지역 인근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킬 것 침수우려지역 내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 등)은 민간조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화장실문화협회(회장 표혜령)는 ‘제26회 아름다운 화장실’을 6월 28일(금)부터 7월 26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시행되어 온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은 올해로 26회를 맞이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모 분야는 공중화장실 법을 적용받는 공중화장실 분야와 개인·법인이 설치한 민간 화장실 분야로 나누어 접수 진행된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6만 8천여 개(68,850개)다. 공모 자격은 응모 마감일인 7월 26일(금) 기준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한 지 3개월이 경과한 화장실이다. 접수 방법은 한국화장실문화협회 누리집(www.restroom.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7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된 신청 서류를 토대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사 및 현장 심사를 통해 8월 중으로 27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공중화장실은 ▴법률에 적합한 설치 기준 충족, ▴청결 유지관리, ▴장애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지침)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관련 수당 확대)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하는 제한이 있었다. (대행업무수당 범위 확대)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정부는 6월 26일(수)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 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총 48개 공간을 신규 개방한다. 앞으로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해 왔으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지 한 번에 검색하기 어렵고, 공간 특성·이용 조건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예비부부들이 공공 예식 공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 행정·공공기관의 시설과 물품을 유휴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발표 (’24. 3. 26.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브리핑)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 상위 계급 승진 시 필요한 각 계급별 필수 재직기간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6월 24일(월)부터 8월 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자치단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설이 가능했다. ※ 법정 기금은 19개 법률에 근거해 1,74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21일(금)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산림청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책의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 활용(중점관리지역 100개소)하고 지자체의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를 추진(1월~)하고 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사고 예방대책도 보완(2월)했다.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1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확대(’23년 30개→’24년 40개 시군구)해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촉진했다. * 기존 단체(자율방재단, 이‧통장, 새마을협의회 등) 간 협의체로 안전점검‧신고 등 수행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1월)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해양안전수칙을 몸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6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6개 권역*의 물놀이시설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한다. * 부산 중구, 전남 여수, 경기 가평, 강원 강릉, 충북 음성, 경남 통영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에는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3가지 체험장이 마련된다. ▲ ’해상생존 체험장‘에서는 구명뗏목 작동ㆍ탑승과 생존수영 등을 체험해볼 수 있고, ▲ ’가상현실 체험장‘에서는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여객선 비상탈출 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 ’해양안전 전시관‘에서는 구명뗏목 내에 비치된 다양한 생존용품과 선박용 구명설비의 실물을 직접 보고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해양안전체험에 참여 해보고 싶은 사람은 사전에 각 체험장소로 전화* 문의하거나 해양안전교육포털(www.komsa.or.kr/edu/index.do)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부산 북항마리나수영장(051-743-5589), 전남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061-661-1222), 경기 남이섬 야외수영장(031-580-8114), 강원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033-662-0010),충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자전거 공모전은 일상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됐다. 올해 공모전은 ‘나와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습관, 자전거 타기로부터’를 주제로 6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숏폼) 2개 부문이며,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거나 자전거 안전 수칙 준수 등을 담은 내용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1차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소통24 누리집)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분야별 입상자에게는 11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기타 공모전 전반에 대한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2025년도 자전거의 날과 관련한 행사와 각종 홍보물로 제작․활용된다. 한편, 지난해 공모전에는 제주 김녕 해안길 라이딩을 즐기는 아빠와 아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은 정태섭 씨의 ‘여행’이 사진부문에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이나 카펫, 도자기, 가방 등 공예품과 같이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행정박물*들을 포함하고 있어 보존 시 각별한 취급이 필요하다. *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기록관은 6월 14일(금), 직물‧가죽 재질의 대통령선물·행정박물의 보존처리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대통령기록물 보존 안내서(가이드북) - 직물‧가죽 보존처리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진과 영상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자책자로 발간해 각 단계별 보존 절차와 주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대통령기록관 대표 누리집(www.pa.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각 영상자료는 대통령기록관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Parchive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기록물의 형태에 따른 4가지 유형의 보존방법으로 ①접어보관, ②채워보관, ③말아보관, ④형틀제작의 적용과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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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3일 15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