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주택·토지, 도시, 건축,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를 개최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❶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한다. -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 고속국도·일반국도는 연장 시행 / 지자체 도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 요청 ❷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온기나눔 캠페인’ 여름철 집중기간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민간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참여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는 지난 6월 26일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특수성을 살린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대한적십자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구세군대한본영, 한국모금가협회, 바보의 나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자원봉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이번 여름철 집중기간에는 폭염, 집중호우·장마, 태풍 등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태풍 발생 집중기간(7～9월, 90%)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협조체계가 구축된 민간기관·단체와 함께 여름철 재난·재해 예방과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구 별로 설치된 자체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본부 주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가 사용자 중심의 활용기능을 한층 높여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새로워진다. * 현실세계를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이를 행정·속성정보와 연계한 후 시뮬레이션 기능 등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술((www.vworld.kr)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작년 8월 1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개시한 브이월드의 2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 (주요 고도화 내용) ①모바일 활용기반 마련, ②3D분석·시뮬레이션 기능 추가, ③클라우드 전환, ④공간정보 코디네이터 창구 개설, ⑤마이포털 메뉴 개설 브이월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간정보*를 대국민에게 서비스하여 공공·민간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다. * 기반공간정보 6종(정사영상, 인터넷지도, 3D지도, 수치표고모형, 실내공간정보 등), 행정공간정보 949종(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건물통합정보 등)을 서비스 중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추진계획(’23년~’26년)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사항과 최신기술을 반영하여 총 4단계에 걸친 연차별 고도
6월 28일부터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열차 추가 투입이 시작된다. 6월 28일 오전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기대책 약속 이행을 위해 직접 첫 번째 신규 열차의 출고 기념식에 참석하여, 열차 수송 확대, 광역버스 확충, 당산역 환승센터 건립,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등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5월부터 열차 시격조정, 셔틀버스(고촌·풍무 아파트단지→김포공항) 투입, 승강장 안전활동 강화 등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열차 증편으로 수송력이 20% 증가하는 만큼 상당한 추가 혼잡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➊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투입으로 출근시간대 수송력 20%(2천명) 제고 우선, 올해 9월까지 열차 증차(5편성), 배차간격 단축(3→2분30초)을 통해 현재 200%인 최대혼잡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224%(‘23.5) → 210%(’23.6, 셔틀투입) → 195%(‘24.3, 배차간격 단축) → 200%(’24.6, 현재) - 열차 투입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금일 1편성 투입에 이어,
해외 ITS 전문가* 및 국내 교통·ITS 기업 등이 참여하는 ‘2024 ITS 국제세미나’가 6월 2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다. *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국제단체(5GAA) ITS 전문가 5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ITS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주제로 ‘2024 ITS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국내 ITS 산업 발전에 따른 글로벌 현황 진단 및 주요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마련하였다. 아울러, ’25년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 총회 및 ’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각국 ITS 전문가들로부터 성공개최를 위한 의미 있는 조언을 수렴하여 행사 준비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세미나에서 한국의 ITS 정책 및 주요 서비스 제공 현황과 ITS 기본계획 2030 등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 ITS 전문가들도 자국의 ITS 사업 추진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ITS 혁신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국 ITS 기업 소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민 디지털도로팀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지진발생(3.0 리히터 이상) 횟수(기상청) : (’20) 5회, (‘21) 5회, (’22) 8회, (‘23) 16회 - ’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 리히터, 올해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특히, 철도 시설은 지진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핵심설비인 지진감시시스템*에 대해 진동 측정, 경보 알림 등 정상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재 철도역사, 교량, 변전소 등 대규모 철도시설에 설치된 99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 (지진감시시스템) 지진계측센서에서 진동을 실시간 측정하여 철도교통관제센터로 전송하고, 기준이상 진동 감지 시 경보 발생 및 운행 통제 연계 또한, 해당 시설물 안전상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7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6월 25일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주요일정 > 공모지침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경북 영양군이 제안한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하였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맞춤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역발전투자협약: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약을 체결,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 선정 결과> 지자체 사업명 (민간단체/ 총사업비) 지자체 사업명 (민간단체/ 총사업비) 지자체 사업명 (민간단체/ 총사업비) 평창 (강원)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 110억) 단양 (충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동차 제작자*(38개 차종)의 부정 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차종의 국내 수입 판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 토요타(7차종), 혼다(22차종), 마쓰다(5종), 야마하(3차종), 스즈키(1차종) 조사 결과, 동일한 차량 형식으로 국내에 수입된 차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이륜자동차 TMAX와 YZF-R3에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정 인증 부품과 동일한 엔진 및 경음기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토요타(렉서스 RX)는 엔진출력 시험(제작 : ’15.9∼’22.9)에서, 야마하(TMAX 등 2차종)는 경음기 시험(제작 : ’15.4∼’21.10)에서 각각 부정행위 ** (’24.6월 기준 등록현황) 토요타 렉서스 RX 6,749대, 야마하 TMAX 1,910대, YZF-R3 1,318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부정 인증 부품 장착이 확인된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TMAX 등 2차종에 대한 제작결함조사에 6월 14일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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