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의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25.8.31)’ 환영식을 10월 2일 개최하고, 본격 시작한다.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6.14)한 우즈베키스탄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4.12~6.14)하여 14개국 66명이 지원했으며, 수주지원 가능성, 학업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13개국 32명(정부 5개국 9명, 공공기관 12개국 23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 탄자니아(5), 몽골(4), 인도네시아(5), 우즈베키스탄(4), 타지키스탄(3), 폴란드(2), 이집트(2), 카자흐스탄(2), 말레이시아(1), 필리핀(1), 투르크메니스탄(1), 키르기스스탄(1), 인도(1)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연수생이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도정책, 철도시스템, 철도안전관리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구로관제센터, GTX-A 시승, 국내 철도기관 견학 등 실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철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연수생이 직접 자국의 철도현황 및 사업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9월 30일부터「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9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기간 중(10.7~11.1)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대표 메일: landsurvey@krihs.re.kr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인구(주민등록인구), 건물, 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 250m, 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하여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한다. 국토조사 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 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 (설명회 일정) 충청/호남/영남(9.24), 수도권/강원(9.26)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주요 일정 > 사업설명회 ▶ 공모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빌딩 2층 중회의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8월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주택정책 성과 및 최근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 주택산업연구원(공동주최),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세미나에 참여한 각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까지 진행된다. 우선 ➊한국부동산연구원(윤종만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이후 ➋한국건설산업연구원(허윤경 연구위원)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공급 정책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➌주택산업연구원(이지현 부연구위원)이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➍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은형 연구위원)에서 현재 부동산 PF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토론회에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함에 따라,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환경부(자연보전국장)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교류 **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제1차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부터 1주간(9.21~9.27)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하여 기획한 것으로 주거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중앙단위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담기관(각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지원, 청년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조사 등 업무수행) 지난 8월,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청년주거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프로그램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9월 24일은 포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여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토지경계의 좌표(X, Y)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앨리데이드(alidade) : 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 (도면)1/1200, 1/2400, 1/3000, 1/6000 → (지상)36cm, 72cm, 90cm, 180cm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 토지의 경계가 다각형 도형의 종이기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1일 저녁,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2024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지휘자 김성진)과 함께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면서 온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여러 협주·협연*과 함께하여 가을밤 도심 속 자연의 낭만을 선사한다. * (협주) 김현서(어린이 바이올리니스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협연) 스텔라 장(가수), 임선혜(소프라노), 존 노(테너), 박현수(바리톤·크로스오버) 9월 6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yongsanparkstory.kr)에서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결과 5일만인 11일 2,500석이 매진되었으며, 더 많은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추가로 마련한 300석까지 총 2,800석이 9월 14일 마감되었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어린이 동반 가족, 어린이정원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 가족, 3대 가족 등 100여명을 특별 초청하여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가을 용산어린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 가능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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