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하여, 오는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금년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급물량 ☞ 참고자료 참조)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5만호 매입하고,(’24년 0.5만호, ’25년 1만호)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한다.(‘24년 3.5천호, ’25년 6.5천호)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21년~’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7일 오후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한다. * (時/所/參) 14:30~ / 대전역 / 장관님, 대전시장, 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지자체 등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 대전 도심융합특구 주요 사업 계획 >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대전시 안) 대전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대전 혁신 플러그인 플랫폼 조성 전국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균형발전 촉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5.27 발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6.18.(화), 19:30, (URL) 해당 일시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 (참여기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참여자) 전세사기 피해자(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6월 14일(금) 오후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 7호선 이수역 현장을 방문하여 노면출입구와 환기구 구조물의 물막이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오늘 방문한 이수역은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으로 재작년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천장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여 재난예방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근무자들은 빗물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면구간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과는 별도로 출구 앞에 차수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신속한 배수를 위해 위치 표시된 빗물받이에서 배수 작업을 시연하였다. 강희업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관제․영업․차량 각 분야별 침수피해 대응체계를 보고받고,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찾아오고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운영중인 도시철도 역사를 전수조사하여 출입구 지반고가 낮은 침수가능지역은 규격에 맞게 1m 이상의 차수판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과거 이수역이 침수 피해가 컸던 이유가 인력 부족으로 짧은 시간에 비상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며 폭우가 예상되면 차수판을 출입구 근처로 미리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3일(목) 오전 부산 북항 초고층 복합개발사업지를 방문하여 건설현장 우기대책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 온난화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건설현장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많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이후, 진 차관은 부산시청에 위치한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및 심리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지원 사례 등 센터 운영현황도 점검하였다. 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생활 첫 시작단계부터 전세사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들에게는 “부산시에서도 대출이자 지원 등 자체적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심한 지원을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금)부터 7월 24일(수)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조합 운영 사항 개선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조합은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음 -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3.19) 등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였다. - 국토교통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팀장: 주택토지실장)｣ 신설 (3.25)한 후 그간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검토하였고, - 주택업계 간담회,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며, 금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 적용 예정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 정량평가 : 기술인 등급‧경력, 기술개발실적 등 / 정성평가 : 인터뷰ㆍ전문가 역량 등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2.9.1∼’24.8.31)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4.9.1~, 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➊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및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 위촉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1일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산간지역에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조치는 ’23년 10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요금 수준·배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류취약지역(｢생활물류법｣ 제3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는 한편,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민간 택배사의 택배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동시간이 길고, 물량이 적어 민간 택배사에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기 어려운 택배 물량을 우체국의 도서지역 물류망 등을 이용해 신속·안전하게 배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529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23.3) : (`18년) 52.1 → (`30년) 35.0백만톤 (△32.8%)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 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사업신청한 건축물을 현장조사하고, 시급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공모기간(4. 19.~5. 10.) 중 접수된 756동 중 단열, 창호, 고효율설비 및 신재생 등 에너지절감 요소 적용 및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계량화한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였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로당(319동), 보건소(154동), 어린이집(55동), 의료시설(1동) 등 총 529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특히, 신청기관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및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홍보거점으로의 활용성 등 지역의 대표적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12동은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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