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파임(포트홀)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해 8월 한 달간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도로파임은 포장 균열부에 수분이 침투하여 결합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차량의 하중이 가해져 균열이 확대되고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으로, 수분이 많이 침투하는 여름철 집중호우 직후 또는 겨울철 강설 직후 많이 발생한다. 실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월별 도로파임 발생추이를 보면, 7~8월과 1~3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을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 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의 도로파임 탐지 및 응급보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 국토부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56개 지사에서 “도로파임 기동보수반”을 운영하며, - 도로파임의 신속한 탐지를 위해 도로파임 자동 탐지 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도로파임 발견 시 즉시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또한, 지난달 전국 일반국민 250명을 대상으로 구성한 "도로 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도 8월 한 달간 도로파임을 집중 탐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6년 지구계획 승인, ’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4.6만호)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기 개발된 지역과 연계하여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하여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1,292만㎡, 7만호)*와의 통합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총 11.6만호(계획인구 약 30만명)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 김포한강신도시 1,086만㎡(5.6만호), 김포장기지구 88만㎡(0.5만호), 김포양곡지구 84만㎡(0.5만호), 김포감정1 지구 34만㎡(0.4만호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이틀간(8월 24일, 9월 21일) 개최하는 <제11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이하 ‘드림업 캠프’) 참가자를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제11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 신청은 이티에듀(주) 누리집(www.etedu.c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캠프 지원동기,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도 등을 심사하여 초·중학생 각 30명씩 총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미래 꿈나무를 발굴하기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드림업 캠프는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실습교육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약 13: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드림업 캠프는 지난해 보다 참가인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참가자를 고려하여 2회차*로 나누어 서울시립대학교 야외실습장에서 당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드론 시뮬레이터를 통한 비행 실습체험과 더불어 공간정보를 제작하고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실습과정을 구성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 1회차(8월 24일) 초등학생 30명, 2회차(9월 21일) 중학생 3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인근 인천발 KTX 직결사업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안전한 시공을 당부하였다. 인천발 KTX는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을 활용하여 어천역에서 경부 고속선 간 KTX 연결선 6.2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발 KTX 개통 시, 인천, 안산, 화성 시민들은 KTX 이용을 위해 서울, 광명 등을 찾는 대신 송도역(연수구 옥련동)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까지 2시간 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 (현재버스환승 등) ①송도 → 부산 약 220분, ②송도 → 목포 200분 (KTX 개통시) ①송도 → 부산 약 150분, ②송도 → 목포 130분 선로가 직결되는 어천역 인근 공사 현장은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와 인접하고 가파른 비탈면 등이 있어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안전 관리가 중요한 만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공사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하였다.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박 장관은 “인천발 KTX는 열차가 운행 중인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에 인접하여 공사 중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자 ·건설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지난 5~6월에 걸쳐 강남과 명동 지역을 지나는 33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류장을 조정한 결과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혼잡구간의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31%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5월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과 함께 최근의 주요 도심 혼잡상황* 해소를 위해 노선 조정안을 발표하고, 5월 16일(11개 노선)과 6월 29일(22개 노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시행하였다.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로 버스가 일렬로 길게 늘어서는 “강남대로 버스 열차현상”(’23.5월), △“명동입구 정류장에서의 버스 대란”(’24.1월) 등 이슈화 시행 전후 버스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광역버스 노선 수나 운행 횟수를 감축하지 않고 노선과 정류장만 조정했는데도, 강남대로와 명동 삼일대로 모두 운행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행 전후 공휴일이 없는 연속 2주간의 평일(화·수·목) 총 6일간을 비교 - 시행전: 4월 16, 17, 18, 23, 24, 25일 / 시행후: 7월 2, 3, 4, 9, 10, 11일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동 구간을
7월 27일부터 배달종사자를 위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달종사자들은 업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륜차 조작이 미숙한 신규 종사자의 경우 위험 대처에 더 취약하다. 이번 교육은 배달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위험상황별 대처능력을 익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교육은 작년 12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다. 첫 교육은 공단 산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추후 교육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최대 1,500명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신규 종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 및 사고 다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순차 개설할 예정이며, 5년 내 배달종사자 전원이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교육을 이수한
정부는 7월 23일(화)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3.2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함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 ․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3기 ‘2030 자문단(대면창구)’과 ‘청년온라인패널(비대면 창구)’을 모집한다. ’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 * 1기 자문단‧온라인패널(’22.8~’23.8), 2기 자문단‧온라인패널(’23.8~’24.8) 그간 뉴:홈, 안심전세App, K-패스, 건축설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6개 분과로 나눠 주요정책 자문‧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을 월 1회 이상 추진하며 실제 담당부서와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 제3기 2030자문단 구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신규등록) ’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누적등록) ’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 차종별로는 승용 21,589천대, 승합 679천대, 화물 3,725천대, 특수 141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2,237천대, 소형 3,200천대, 중형 13,553천대, 대형 7,144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0천대, 경유 9,299천대, LPG 1,849천대, 하이브리드 1,771천대, 전기 607천대, 수소 36천대, 기타 182천대이다.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93천대 증가하여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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