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5일 오후 서울에서 물류기업‧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물류기업 지원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 (일시) ‘24.7.5, 14:00 (참석) 국토교통부, 물류기업(10개社),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4.23)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는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소통 창구로서, 화물운송·생활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교류를 위해 물류정책, 화물운송, 물류 인프라, 생활물류, 스마트 물류 등 5개 분과로 구성한다. 분과 회의는 수시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이다. ≪분과별 주요 논의 분야(예) ≫ ① (물류정책) 물류 디지털 전환, 친환경 물류, 물류 전문인력양성, 물류기업 해외진출 등 ② (화물운송) 화물 운임, 화물운송 시장동향 및 수급방안 등 ③ (물류 인프라) 도심 내 물
전국 각지에서 자율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440대를 넘어섰고(’24.6월 기준),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임시운행허가:시험·연구 목적의 일시적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성능인증제: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차도 성능인증과 적합성승인을 거쳐 B2B 판매가 가능토록 마련한 제도(’25.3월 시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0조에 근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7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하여,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교량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하여 7월 3일부터 제공한다. *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모두 활용하도록 배경지도와 점자, QR코드를 함께 표기 그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올바른 공간정보 전달과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및 주변행정경계 등의 위치정보와 지하철 노선정보 등을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하였다. * 점자주기 :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고유명칭 등을 숫자 또는 한글 점자로 표현한 것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는 맹학교 담당자에게 제공받은 피난안내도를 기반으로 학교 내 주요시설, 출입구 및 계단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기호로 표현하여 맹학교 안에서 재난발생시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점자지도 제작 10주년을 기념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였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 ➋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➌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1차) ‘23.6, 국공유지 중심 38곳 / (2차) ‘24.5, 교통거점, 민간부지 포함 18곳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주택·토지, 도시, 건축,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를 개최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❶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한다. -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 고속국도·일반국도는 연장 시행 / 지자체 도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 요청 ❷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온기나눔 캠페인’ 여름철 집중기간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민간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참여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는 지난 6월 26일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특수성을 살린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대한적십자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구세군대한본영, 한국모금가협회, 바보의 나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자원봉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이번 여름철 집중기간에는 폭염, 집중호우·장마, 태풍 등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태풍 발생 집중기간(7～9월, 90%)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협조체계가 구축된 민간기관·단체와 함께 여름철 재난·재해 예방과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구 별로 설치된 자체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본부 주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가 사용자 중심의 활용기능을 한층 높여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새로워진다. * 현실세계를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이를 행정·속성정보와 연계한 후 시뮬레이션 기능 등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술((www.vworld.kr)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작년 8월 1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개시한 브이월드의 2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 (주요 고도화 내용) ①모바일 활용기반 마련, ②3D분석·시뮬레이션 기능 추가, ③클라우드 전환, ④공간정보 코디네이터 창구 개설, ⑤마이포털 메뉴 개설 브이월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간정보*를 대국민에게 서비스하여 공공·민간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다. * 기반공간정보 6종(정사영상, 인터넷지도, 3D지도, 수치표고모형, 실내공간정보 등), 행정공간정보 949종(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건물통합정보 등)을 서비스 중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추진계획(’23년~’26년)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사항과 최신기술을 반영하여 총 4단계에 걸친 연차별 고도
6월 28일부터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열차 추가 투입이 시작된다. 6월 28일 오전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기대책 약속 이행을 위해 직접 첫 번째 신규 열차의 출고 기념식에 참석하여, 열차 수송 확대, 광역버스 확충, 당산역 환승센터 건립,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등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5월부터 열차 시격조정, 셔틀버스(고촌·풍무 아파트단지→김포공항) 투입, 승강장 안전활동 강화 등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열차 증편으로 수송력이 20% 증가하는 만큼 상당한 추가 혼잡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➊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투입으로 출근시간대 수송력 20%(2천명) 제고 우선, 올해 9월까지 열차 증차(5편성), 배차간격 단축(3→2분30초)을 통해 현재 200%인 최대혼잡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224%(‘23.5) → 210%(’23.6, 셔틀투입) → 195%(‘24.3, 배차간격 단축) → 200%(’24.6, 현재) - 열차 투입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금일 1편성 투입에 이어,
해외 ITS 전문가* 및 국내 교통·ITS 기업 등이 참여하는 ‘2024 ITS 국제세미나’가 6월 2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다. *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국제단체(5GAA) ITS 전문가 5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ITS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주제로 ‘2024 ITS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국내 ITS 산업 발전에 따른 글로벌 현황 진단 및 주요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마련하였다. 아울러, ’25년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 총회 및 ’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각국 ITS 전문가들로부터 성공개최를 위한 의미 있는 조언을 수렴하여 행사 준비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세미나에서 한국의 ITS 정책 및 주요 서비스 제공 현황과 ITS 기본계획 2030 등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 ITS 전문가들도 자국의 ITS 사업 추진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ITS 혁신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국 ITS 기업 소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민 디지털도로팀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지진발생(3.0 리히터 이상) 횟수(기상청) : (’20) 5회, (‘21) 5회, (’22) 8회, (‘23) 16회 - ’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 리히터, 올해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특히, 철도 시설은 지진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핵심설비인 지진감시시스템*에 대해 진동 측정, 경보 알림 등 정상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재 철도역사, 교량, 변전소 등 대규모 철도시설에 설치된 99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 (지진감시시스템) 지진계측센서에서 진동을 실시간 측정하여 철도교통관제센터로 전송하고, 기준이상 진동 감지 시 경보 발생 및 운행 통제 연계 또한, 해당 시설물 안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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