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금)부터 7월 24일(수)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조합 운영 사항 개선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조합은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음 -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3.19) 등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였다. - 국토교통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팀장: 주택토지실장)｣ 신설 (3.25)한 후 그간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검토하였고, - 주택업계 간담회,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며, 금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 적용 예정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 정량평가 : 기술인 등급‧경력, 기술개발실적 등 / 정성평가 : 인터뷰ㆍ전문가 역량 등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2.9.1∼’24.8.31)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4.9.1~, 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➊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및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 위촉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1일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산간지역에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조치는 ’23년 10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요금 수준·배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류취약지역(｢생활물류법｣ 제3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는 한편,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민간 택배사의 택배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동시간이 길고, 물량이 적어 민간 택배사에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기 어려운 택배 물량을 우체국의 도서지역 물류망 등을 이용해 신속·안전하게 배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529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23.3) : (`18년) 52.1 → (`30년) 35.0백만톤 (△32.8%)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 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사업신청한 건축물을 현장조사하고, 시급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공모기간(4. 19.~5. 10.) 중 접수된 756동 중 단열, 창호, 고효율설비 및 신재생 등 에너지절감 요소 적용 및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계량화한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였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로당(319동), 보건소(154동), 어린이집(55동), 의료시설(1동) 등 총 529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특히, 신청기관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및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홍보거점으로의 활용성 등 지역의 대표적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12동은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이어,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 1,300호 공모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특정 테마형 ※ 1,700호 공모 ㅇ 특화된 주거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6월 4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5월 3일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수도권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 인프라(철도, 도로 등) 및 통행분포를 분석하고,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방향 통행의 비율은 평균 45%이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북부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에 비해 도로의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양·파주 ↔ 은평구, 마포구, 중구 / 의정부·양주 ↔ 도봉구, 노원구 수도권 북부와 서울 간 통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 50%이다. 지하철 이용자가 전체 통행의 21%로 가장 많고, 지하철 이용 시 이동시간도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이동시간) 지하철(62.0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7일「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6.7.(금), 19:30, (URL) 해당 일시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 (참여기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참여자) 전세사기 피해자(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하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10분 내외)한다. -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10분 내외)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1.3%, 4.4% 감소하였으며, 기준년('18년*) 대비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9.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18년은 2030 및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년도에 해당 '23년 건물 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3.2%)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너지 총사용량은 474천TOE* 감소(1.3%)한 35,888천TOE로 집계되었다. * TOE(석유환산톤):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표준 에너지단위(IEA)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4.4%, 기준년('18년) 대비 9.0% 감소한 117kWh/㎡로 나타나, '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건물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 용도별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통계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통계지표 발굴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통계자료는 녹색건축포털(http://www.gre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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