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22년 8월 호우) 162억, (’22년 9월 태풍 힌남노) 160억, (’20년 8월 호우) 130억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지역 현장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공모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33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22곳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민원‧복지위주의 읍면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안전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지자체당 국비 최대 5천만 원씩,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한창섭 차관)은 7월 24일(월) 0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 행안·교육·국방·농식품·산업·고용·환경·문체·국토부, 경찰·소방·산림·기상청 중대본부장 주재 회의는 계속되는 호우 상황을 감안해 7월 14일(금)부터 14차례 계속되고 있다. 회의에서 한 차관은 향후 기상전망과 밤사이 호우 대처상황 전반을 보고받고 소방청의 실종자 수색·구조활동 사항과 경찰청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통제 지원 대책, 한국수자원공사 장마기간 댐 운영관리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소방청은 그간 소방활동과 실종자 수색·구조활동 현황을 보고하면서, 특히 부산지역과 경북지역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예방 순찰, 교통통제, 주민대피지원 등 지원요청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위험요소 발견시 선제적 안전조치 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한 차관은 밤새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상황과 사전대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연말까지 30개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금),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이다. 3차에 걸쳐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법률 정보 기술(리걸테크) 등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4차 데이터 개방사업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패키지) 형태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앱) 완결형 데이터 20개, 민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데이터 4개, 기관수요 데이터 3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개방 데이터 3개 등 총 30개이다.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대표사례는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이다. 집주변 교통환경정보 서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21일(금), 서울 중앙우체국을 방문하여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외발송 의심 우편물에 대한 각 우체국들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우체국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해외에서 발송된 일부 우편물에서‘유해물질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발견 시에는 개봉하지 말고 ☎112(경찰), ☎119(소방)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대국민 보도를 실시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외에서 발송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우편물뿐만 아니라 의심 우편물에 대해 각별히 잘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연말까지 30개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금),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이다. 3차에 걸쳐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법률 정보 기술(리걸테크) 등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4차 데이터 개방사업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패키지) 형태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앱) 완결형 데이터 20개, 민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데이터 4개, 기관수요 데이터 3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개방 데이터 3개 등 총 30개이다.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대표사례는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이다. 집주변 교통환경정보 서비
정부는 오늘(7.19.),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
행정안전부는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대해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社)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전 3사(社) 합동무상수리팀」은 7월 18일(화)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 공휴일 미운영, 우천 시 미운영 될 수 있음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충북 괴산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3사로 연락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충북 괴산군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신청을 받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다만,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부품료 50∼100%)으로 진행 < 가전 3사 무상수리 연락처 > 1588-3366, 1544-7777, 1588-9588 한편, 행정안전부는 가전 3사와 2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충남(7.13.), 경북(7.16.)은 설치 운영중, 충북‧전북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 예정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가옥 정리, 세탁지원, 농작물 복구지원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등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지난 4월 봄철 산불재난 발생 시 지원단을 가동*하여 산불진화, 급식‧급수지원, 이재민지원, 시설복구지원, 교통정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 6개 시‧군(대전 서구, 충남 당진‧홍성, 충북 옥천‧제천, 강원 강릉) 6,863명 활동하였음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현장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고,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3.2.10.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된 57개 과제, ’22.12월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권한 지방이양 TF에서 확정된 10개 과제 등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개정 등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속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처별로는 국토부 과제가 20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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