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이 2017년 2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을 앞두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홍문표 의원은 31일 농협경제지주회사 내에서 소수에 불과한 축산경제사업을 보호하고 축산경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수많은 국회의원과, 축산단체의 축산특례조항 유지 의견에 따라 발의되었으며, 정인화, 이양수, 이군현, 안상수, 김한정, 이개호, 이명수, 박찬우, 박덕흠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문표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로 보장하여, 16년간 축산경제사업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던 축산특례조항 132조를 삭제하고, 반발에 부딪치자 농식품부가 국회에 최종 제출한 안에는 축산특례문구만 집어넣어 신설해 주는 것으로 모양새만 갖추었다며, 실질적으로 축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현행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및 축산경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10월 28일 오후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축산업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 축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농어민신문과 축산관련단체협회의가 공동주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승철 건국대학교 교수가 “축산업 현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쟁점”을 각각 주제발표하였다. 한편 최승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증산.자립등을 제안하였으며, 유통비용 절감과 산지와 소비지 가격연동성 제고를 통해 유통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은 이병오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조영덕 (농협축산경제 축산유통부장),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손종서(대한한돈협회 유통대책위원장), 정윤경(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 박용수(초원육가공 대표)가 각각 토론자료 참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6일 “㈜프롬바이오”(대표 심태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프롬바이오”는 하림식품, 네오크레마, BTC, 삼보판지 등 국내 16개 기업과 외투기업인 프라하의 골드社(체코)에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18번째로 입주를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프롬바이오는 체지방 감소, 관절건강, 위 건강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으로국가식품클러스터 내 7,649㎡(2,314평)를 분양받아 2017년 6월 기능성 식품 농축추출 등 설비라인을 착공해 기능성 원료개발과 생산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프롬바이오” 심태진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사업은 허가에서 검증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연구비용이 필요해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었다.” 라며,“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연구개발 시설, 지원혜택 등이 기능성원료 연구 및 완제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입주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팀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를 높이 평가하는 식품기업의 입주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엄격한 품질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53,4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비정상적 농업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5.7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후 첫 번째로 실시된 정기조사(3년 주기)로써 금년 5~9월동안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전국 농업법인 53,475개소* 중 총 98%(52,293개소)에 대해 조사 완료하였다.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자료 상 등기된 농업법인(15.12.31 기준)조사된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4,825개소(47%), 미운영 법인은 18,235개소(35%),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이 9,097개소(17%) 그리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로 나타났다.미운영 사유 : 운영준비중, 임시휴업(1년이내), 휴업, 폐업 금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1,407건(잠정)이었으며, 법인수를 기준(중복 311건 제외)으로는 11,096개소로 조사완료 법인의 21%를 차지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테마파크 전 추진과정 곳곳에 현명관 측근회사인 AWC 개입 정황 마사회(현명관)와 AWC(김기원)가 사전모의하고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한국마사회가 700여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서울 경마장 테마파크 사업의 운영권을 현명관 회장과 전경련시절부터 10여년 이상 관계를 유지해온 김기원씨가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에 따르면, “AWC(어메이징월드앤컨퍼니) 실소유주인 김기원씨는 전경련산하 한국광고주협회에서 30년가까이 근무했으며, 현명관 회장과는 전경련 상근부회장시절부터 지금까지 친분을 맺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현명관 회장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창조와 혁신’에 회원으로 가입해 함께 활동해오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국민세금 700억원이 들어간 테마파크의 기획부터 운영사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김기원씨가 주도했으며, 현명관 회장이 뒤를 봐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테마파크는 현명관 회장이 2013년12월 마사회장 취임사에서 추진을 밝힌 신사업으로 2014년 1월 기초용역으로 시작으로 약 2년에 걸쳐 완성된 사업이다. 김기원씨가 실소유주(지분 95%)로 있는 AWC는
농림부 직무소홀로 소중한 혈세지출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실패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정낭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 초동에 방역 실패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지출되는 사태가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3일, 지난 2011년 이후부터 금년 7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지난 5년 7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AI), 브루셀라, 돼지열병,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은 총 2천 909만 8,305두에 달하며 이 같은 가축 살처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조 9천 337억 8,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규모를 가축종류별」로 보면 ▲구제역이 309만 8천 161두 ▲조류독감(AI)가 2천 584만 5천 715수 ▲브루셀라 2만 1천 570두 ▲돼지열병 1천 522두 ▲소결핵병 2만 3천 563두 ▲사슴결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식품부 및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료원료가 아무리 내려도 사료업체는 사료값 인하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옥수수는 40%, 사료용 밀은 31%, 대두박은 14.2%나 하락했으나 사료값은 고작 평균 10.5% 인하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가 평균적으로 50% 넘게 대폭 하락한 것에 비춰보면 사료값 인하 수치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2015년 공정위의 사료값 담합 결정 이후에도 올해의 사료값 인하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사료값 인하는 전년 대비 3.9% 인하 수준에 머물렀다. 공정위가 사료값 담합으로 인정한 당시 최고 19%까지 인상시킨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황 의원은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료값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료값 인하를 호소해도 듣는 척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사료값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며 “사료값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사료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료의 원가를 계산해보면 각각의 사료업체가
수협의 최근 5년간 6,528억원의 손실을 보이며, 올해 부실대출액은 4,2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부실대출액이 상호금융부문 513억원, 신용사업부문은 3,769억원으로 총 4,282억에 달했다. 작년 말 기준(3,969억원)보다 313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상호금융부문 총 92개 조합 중 상호금융 90개 조합의 부실대출액은 2012년 392억원(3,000건), 2013년 470억원(2,794건), 2014년 537억원(2,281건), 2015년 449억원(2,052건), 2016년 8월말 513억원(2,297건)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의 채권매각손실 258억과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 소멸에 따른 금액 2,123억을 합한 손실은 2,381억원이다. 신용사업부문의 부실대출액은 2012년 3,555억원, 2013년 3,875억원, 2014년 4,071억원, 2015년 3,520억원, 2016년 8월말 3,769억원으로 2015년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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