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3년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2012년 대비 50% 줄이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어선사고가 폭증하는 등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 목표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선사고율 감축과제>에 대해 계획수립 당시 553건이던 어선사고를 2020년 276건까지 줄이겠다고 목표하였으나, 2019년 1,951건으로 무려 352.8%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어선 보급>과제의 경우 1,800척 보급목표를 하였으나 0.16%인 단 3척만이 건조되었고, <국가지도선 보강>과제는 50척 목표 하였으나, 40척 건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0년까지 4대의 헬기와 4대의 수륙양용기를 보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1일 평균 28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과징금도 25만원에 불과했으며, 2척의 대형지도선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은 2,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무려 17조 780억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44억 6,800만 달러, 한화로 약 17조 780억원, 연평균 약 3조 7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억 6,400만 달러, ▲2017년 29억 3,900만 달러, ▲2018년 37억 4,800만 달러, ▲2019년 32억 8,900만 달러, ▲2020년 7월 기준 18억, 2,800만 달러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21억 2,800만 달러(61만 1,530톤), ▲2017년 23억 2,900만 달러(53만 9,512톤), ▲2018년 23억 7,700만 달러(63만 2,134톤), ▲2019년 25억 5만 달러(68만 7,534톤), ▲2020년 8월 기준 13억 1,100만 달러(41만 1,441톤)인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 2016년 47억 9,100만 달러(537만 4,000톤), ▲
제주도에서 전국 생산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무, 당근, 참다래 등 농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시험이 대부분 육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주 생산지인 제주도의 토양성질과 환경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감귤 뿐만 아니라 월동채소 등 다양한 밭작물의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무 35.7%, 당근 38.2%, 양배추 25.7%, 메밀 36%, 참다래 40% 이상을 제주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작물들의 농약등록을 위해 약효약해시험, 작물잔류성시험, 후작물 잔류성시험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제주를 제외한 육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8, 2019년 진행된 약효약해시험의 경우 무는 197건 중 제주도에서 11건(5.6%), 당근은 54건 중 7건(13%), 양배추는 96건중 8건(8.3%), 메밀은 1건 중 0건(0%), 참다래는 37건 중 5건(13.5%, 2019년 0건)에 불과했다. 작물잔류성시험의 경우 무는 208건 중 1건, 당근은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NH농협무역이 살충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농약 배 봉지를 일본을 통해 밀수해 농가에 판매해오다 단속기관 적발로 고발되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의원실이 밀수농약 단속기관인 농촌진흥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NH농협무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살충제로 사용되는 다이아지논 등 7가지 농약성분이 함유된 배 봉지 1천만개, 4만6902kg를 농약 수입 신고 없이 일본으로부터 밀수하여 국내 배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도 NH농협무역은 122만개 상당의 농약 배 봉지를 밀수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농촌진흥청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어 유통판매 중지됐다. NH농협무역의 농약 배봉지는 지난해 수출용배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유통되는 과일 봉지를 점수 검사하다 유일하게 적발된 사례이며, 그동안은 아무런 행정기관의 제재 없이 일본의 같은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최근들어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성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밀수농약을 단속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11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밀수농약이 소량인데 반해 N
우리나라를 거쳐 밀수출되는 마약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중계무역 포함)된 마약류는 총 107㎏으로 2천780억원 규모에 달했다. 마약류 밀수출은 2016년 1건이 발생한 이후 2018년 2건 지난해 3건으로 늘었는데 적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6년에는 적발된 마약이 735g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10배가 넘는 8천141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8㎏이 넘는 규모가 단속됐다. 평가액으로는 2016년 22억원에서 지난해 2천514억원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국내로의 밀수를 포함한 총 밀수출입 적발량은 5년간 총 2천565건으로 중량은 984㎏이었고, 평가액은 1조7천999억원이었다. 마약 1회 투여량인 0.03g으로 환산하면 5년간 적발된 총량은 3천200만명 분에 달한다.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은 2016년 423건, 50㎏, 887억원에서 지난해 743건, 412㎏, 8천733억원 규모로 5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 단속된 마약류를 보면 ‘향정신성 약물’이 5년간 1천142건,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윤리의식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패공직자는 감소 되지 않고 부패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비위면직자들은 오히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A씨는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진료과장으로, 경찰청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B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 기관으로 재취업했으며, 국세청에서 면직된 C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부패행위 등으로 취업제한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1,47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들은 145명이었다. 비위면직자의 60%인 892명이 금품·향응수수로 면직되었고, 공금횡령 및 유용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2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664명·45%)에서 취업제한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중앙행정기관 403건(27.2%) △지방자치단체 333건(23%) △교육자치단체 79건(5.3%) 순이었
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11,197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306억원에 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가 7,931건, 피싱·파밍이 3,266건 발생해 금융사기가 11,197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1,306억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대출사기 피싱·파밍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년 645 3,825 541 3,276 1,186 7,101 2016년 753 4,975 294 2,371
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귀속 재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관리 중인 친일재산 토지에 건물·전답 등으로 무단점유 중인 곳이 86곳이며, 이 중 36곳은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환수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운영 위탁해 매년 매각을 통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용해 독립운동가를 위한 사업을 집행 중이다. 또한 보훈처는 건물 등 사유로 토지를 점유 중인 자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점유자 신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보훈처·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현황 자료를 넘겨받은 것 외에 소유자를 확인할 공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자산관리공사가 주변 탐문을 통해 점유자 명의 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친일재산 매각 실적도 26%에 머무르는 등 저조하다. 신상 파악이 되지 않은 36곳은 다른 무단점유지처럼 범칙금을
기업은행의 스타트업 투자사업 중 회수 청구대상인 상품 비중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한 신성장‧혁신분야 사업에서 지난 2년간 투자금액 684억 6,600만원 중 96.5%에 해당하는 660억 6,700만원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형 상품으로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장‧혁신분야 사업은 기업은행이 출자하는 사업으로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투자대상은 ‘혁신성장공동 기준메뉴얼’에 따른 신성장․혁신분야 9대 테마 45개 분야와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47개 기업을 선정해 451억 600만원의 투자를 진행했다. 올해는 27개 기업에 233억 6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투자를 세부적인 방식으로 살펴보니 우선주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체 투자액 684억 6,600만원 중 660억 6,
금융투자사 대주주의 신용공여 등 자본시장법 위반 규모가 지난 4년간 426억원에 달해 금융투자사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18개의 금융투자사에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위반했으며, 위반한 거래 규모가 426억 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규모가 9개사에서 2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투자사가 계열사의 증권을 취득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무규정 위반이 2개사에서 163억원 규모에 달했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금융투자사에 불리한 거래를 해서 적발된 곳이 6개사에 약 40억원이었으며, 대주주가 금융투자사 계열사의 투자의사 결정이나 관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적발된 곳도 1곳 존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무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등 대주주에 의한 남용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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