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은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과 제주도 지방분권의 완성을 강조했다. 송재호 의원은“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한국형 뉴딜’ 이다. 중앙의 배분과 지역의 수요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낙후지역을 우선하여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위기로 교육격차가 심각한데, 원격교육 시설의 경우 대도시보다는 농어촌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의 장치를 고려해 ‘어려운 지역, 가치 큰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특별자치와 관련해“제주에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SOC 관련 부처 예산 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별도의 광역청을 설립하거나 중앙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4·3사건 등 민간인학살사건에서 배보상은 대통령 공약이자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과거사 배보상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의했고, 구윤철 실장은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약관 무단 변경 등으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한 규모가 지난 5년간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18개 보험사의 40개 상품 계약 건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가 77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KB손해보험이 5건의 상품에서 15억 5,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해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에서 1건의 상품 계약에서 9억 1,400만원을, 메리츠화재가 7건 상품에서 8억 9천만원을, 동양생명이 6억 6천만원의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보험금 과소지급은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데서 발생했다. 즉, 최초 계약상 약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유형별로 보험금 지급 시 고객 확인 없이 약관의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경우가 38개 상품에서 70억 4,400만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축소한 경우는 2개 상품에서 7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 개인대출 이용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신용카드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체 금리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 대상 대출상품에 대한 최대 우대금리 적용률이 2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출자 10명 중 약 3명만 우대금리 효과를 전부 누리는 격이다. ❍ 해당 자료는 주요 시중은행 11곳(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케이뱅크)으로부터 우대금리 적용현황을 추합해 받아 분석한 결과다. ❍ 분석대상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5가지 유형(부동산담보, 전세, 신용, 월세, 동산담보)으로 분류했으며, 이 중 실적 조건부 금리우대 사항이 명시된 상품 205개를 선별해 분석했다. ❍ 그 결과 11개 은행의 205개 대출상품 전체 차주 734만 5천명 중 모든 금리우대 사항을 충족해 전체 금리 혜택을 부여받은 차주는 210만 7천명으로 단 28.7%의 고객만이 모든 항목의 금리우대를 받았다. ❍ 대출상품별로는 자동차나 보증보험과 같은 동산자산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해양경찰청이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드론을 조종해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해경 드론 운용이 직원들 취미생활로 전락했다고 해경 드론 운용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할 경우에는 조종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증자가 12kg이 넘는 드론을 운용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사고까지 발생했다. 해경 드론 운용 인력 167명 중 교육이수자는 102명(61%)이며, 이 중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61명(36.5%)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교육도 제대로 이수를 하지 않고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은 인원이 드론을 운용하다보니 `19년 이후 드론운용으로 인한 사고가 23건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사고 중 드론 운용인력이 아닌 직원이 드론을 운용하여 발생한 사고는 4건, 교육이수도 받지 않은 직원이 운용하여 발생한 사건은 3건 등 부적절한 인력이 드론을 운용하여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95% 이상이다. 사례로는 ‘드론 착륙시 전방동체 좌우아래 부분 3개소 파손’, ‘기체 착륙지 이탈로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해수부가 지난해 불법조업단속 용으로 구매한 드론이 불법으로 조달된 점을 지적했다. 드론은 ‘중소기업제한경쟁제품’으로 공공기관이 조달받을 경우 ‘직접생산’된 드론을 납품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납품받은 23기의 드론은 중국 DJI사(社)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로지원법」제11조에 따르면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며, 과징금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불법으로 이루어진 조달이 행해졌고, 시중 가격보다 2배이상의 가격으로 드론을 납품받았으면서도 해양수산부는 조달 후 10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법에 위배 된 납품행위를 한 업체를 중기부에 조사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업체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드론을 납품받을 때도 ‘직접생산확인’조건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며, “해수부의 조달‧구매 업무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난 5년간 해수부 공무원이 징계받은 건수는 총112건이며, 어민 돈까지 갈취해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해양수산부 징계현황을 보면 총 112건이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2020년 현재(16건)에는 19년 전체 징계 건수(17건)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양수산부보다 지방청과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많이 받고 있어 지방청과 소속기관의 공직기강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청의 경우 5년간 징계가 총 47건으로 전체 건수(112건)의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15건)과 국립수산과학원(14건)에서는 해양수산부(1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수부 공무원 징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유형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징계를 받은 건수 총 19건 중 해양수산부 본부는 6건, 지방청 9건, 소속기관 4건이었다 사례로는 해수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업인 40명에게 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 편의를 봐주며 5천만원 가량의 금품 및 향응을
군무원의 운용률과 중도퇴직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해당 문제의 원인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무원의 운용률 문제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률은 2017년 97.2%에서 2019년 91.9%로 매년 약 2%씩 하락하고 있어 인력공백이 점자 심각해지고 있다. 군무원의 중도퇴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퇴직자 중 중도퇴직자의 비중이 2017년 40%에서 2020년 8월 63%로 급증는 가운데, 3년 이내 중도퇴직자의 비중도 45%에서 75%까지 증가해 군무원의 중도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군무원의 신규채용 미달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9.7%를 기록한 미달률은 2019년 10.4%로 감소 했지만, 절대인원은 336명에서 633명으로 늘어나 여전히 문제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인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률 감소, 중도퇴직율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기복무 군인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차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군인의 경우 소장 이하 하사 이상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방부는 국방부장관 지시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고 있다. 한편,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지급기준일 현재 군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문제는 단기복무 군인 가운데 매년 11월 2일 이후 임관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1일 임관한 공군 제136기 학사장교의 경우 임관연도에는 평가대상기간인 1월 1일 ~ 12월 31일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역 연도에는 지급기준일(2018년 12월 31일) 현재 군인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2016년, 2017년 2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셈이다. 2016년 6월 1일 임관한 제136기가 임관연도를 포함해 3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FTA로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 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대기업과 농어촌이 서로 상생, 협력 하는 차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대기업, 농민단체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률에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상생기금 조성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1,043억원 정도로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상생기금 조성액의 저조함을 지적함과 동시에“많은 기업들이 FTA로 상당한 매출성장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3억원의 조성액 가운데 민간기업의 출자액은 177억에 불과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우려와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하고 있다”면서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9년 15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음에도 매출액의 0.0
농업인들에게 농가경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업정책자금의 부정대출 사례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금액의 규모는 여전히 128억원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 사례는 최근 3년간 부정대출 사례 중 가장 많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사례가 점차 감소하기는 했으나 그 규모가 128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대출 중 농업정책자금 대출 주요기관인 농협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 등의 사례가 706건으로 최근 3년간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금액의 규모는 2018년 365억7,500만원에서 올해 6월 128억8,2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억원이 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대출 전체 건수는 2018년 699건, 2019년 699건, 2020년 6월 487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시점의 통계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업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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