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월 21일(금)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확산 방지 및 조기 피해 수습을 위해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번 추가 지원은 산불 확산으로 투입된 진화 자원과 피해 물량 규모가 급증한 점을 고려했으며, ※ 산불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 26억 원 기교부(3.23.)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 피해주민 긴급구호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목), 부산광역시 수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며, 사전투표는 3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 부산광역시, 서울 구로구, 중랑구‧마포구‧동작구, 인천 강화군,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경기 성남시‧군포시, 충남 아산시‧당진시, 전남 담양군‧광양시‧고흥군, 경북 김천시‧고령군, 경남 창원시‧거제시‧양산시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날, 김민재 차관보는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기표대 및 사전투표함 등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 장비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이 불편함 없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3월 25일(화)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국가유산청,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17개 시·도 참석 25일 7시 현재 산불은 4건 진행 중이며, 평균 진화율은 88%이다. 구분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완료) 산불발생 3.21(금) 15:28 3.22(토) 11:25 3.22(토) 12:12 3.22(토) 14:03 3.23(일) 11:53 산불대응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2단계 2단계 산불영향구역 1,557ha 12,565ha 435ha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1.) 기준으로 총 4,620,908명이라고 밝혔다. 선거인 수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선거인수**는 13,116명, 거소투표는 12,019명이다. *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7곳(대구 달서구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제2, 경기 성남시제6․군포시제4, 충남 당진시제2, 경남 창원시제12), 기초의원 8곳(서울 중랑구다‧마포구사‧동작구나, 인천 강화군가, 전남 광양시다‧고흥군나, 경북 고령군나, 경남 양산시마)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263,644명(49%), 여성은 2,357,264명(51%)으로 여성 유권자가 93,62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3월 21일(금)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금)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8월), 모바일 주민등록증(’24.12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5.1월)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22년~’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과 중심의 배분 및 평가체계 구축 >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인구감소지역 기준),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배분하여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89개 인구감소지역 배분체계 > 2025년 현행 2026년 개선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충남도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3월 17일(월) 2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18일(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 ~18일) 강원동해안·산지 10~30㎝(많은 곳 40↑), 경북동산지·북부동해안 10~20㎝, 수도권 5~10㎝(많은 곳 15↑), 충청권 3~10㎝, 대구·울산·경남서부내륙 3~8㎝(많은 곳 10↑) 등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 추가 강설로 인해 적설취약시설물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위험 우려 시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 (적설, 16~17일) 강원 삼척 37.6㎝, 강원 강릉 34.9㎝, 강원 고성 31.9㎝, 경북 울진 10.5㎝ 등 출퇴근길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고, 교량·터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57곳을 지정하고, 기존 마을 기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고도화 마을기업 56곳, ▲우수마을기업 17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 총 135곳에 지원금 28억 4천만 원(지방비 50% 포함)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2009년 첫 마을기업을 지정한 이후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지원금이 없더라도 마을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회 요구 등을 반영해 올해 ‘지정’과 ‘지원’을 분리해 지원금 없이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 42곳, 30%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15곳이 포함되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도 마을기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1,800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에 703곳(39.1%), 청년마을기업은 99곳(5.5%) 운영 중(‘23년 말 기준)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 중
행정안전부는 농번기를 맞아 겨우내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가동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사일 대부분이 기계화*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벼농사 기계화율 99.7%, 밭농사 기계화율 67.0%(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농촌진흥청) 3월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농기계를 본격 사용하기 전에 부품이 헐거워지거나 고장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 3월 농사: 모내기를 위한 모기르기, 감자심기, 씨앗파종, 묘목심기 등(농촌진흥청) 최근 3년간(2021~2023)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3,439건이다. 3월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74건으로, 이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166명이 다쳤다. 특히, 3월은 전월 대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3년(‘21~’23)간 농기계사고 현황 > (단위: 건) < 월별 사고 현황 > < 월별 증감 현황 > [출처: 재난연감, 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라 함)을 시행했다.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약 2년간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3일 15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