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목)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3호를 발간하였음 2019년 10월 10일 창간호와 11월 14일 제2호를 발간한 데 이어, 한국 노인 지표, 국제 신조선(新造船) 발주·수주 현황 및 국제 여성 정치 대표성 현황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2019년 12월 12일(목) 제3호를 발간하였음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3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노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오랜기간 경제활동에 참가하지만, 소득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황이며,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정도가 높아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현저히 높은 1위를 차지하고 있음 2019년 10월 말 기준, 전 세계 신조선(新造船) 수주량에서 2018년에 이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주 실적은 전년대비 50~60%에 불과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은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여성할당 50% 실시 결과로 17.0%로 높아졌지만 OECD 회원국 평균(28.8%)보다 10%p 이상 낮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11일(수) 「NARS 현안분석」제85호「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간함 이 보고서는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시범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도입할 자치경찰(안)에 대한 검토과제를 제시함 향후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검증 목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을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 중임 종전에는 국가경찰이 제주지역 112신고사무를 전담하였으나, 제주자치경찰에 자치지구대·파출소(7개소)를 임시편성·운영하여,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지역 112출동사무 등을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 치안체계를 구성·검증함으로써, 향후 자치경찰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현재는 국가경찰이 지역치안사무를 전담하는 체계이나, 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치안사무를 분담․수행하는 이원화체계로 추진 중에 있음 주요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치안사무조직을 이원화하려는 것이므로,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출동조직 등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야하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원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못한 채 현장출동조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에 국회의장상인 대상을 시상했다. 문 의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동물복지대상’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생명존중의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공로를 격려하고,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10일(화)「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재 지하수는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온천법」 등 다수의 법률에 따라 개발·이용 중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중심으로 개발·이용이 늘어나는 추세 - 2000년 이후 지하수 시설수는 약 1.5배 증가, 특히 농업용 지하수의 시설수는 약 2.0배, 이용량은 약 1.3배 증가 더불어 ‘허가시설’에 비해 행정절차가 용이한 소규모 ‘신고시설’의 급증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 발생하여 한정된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필요하다 -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체계적 실시 - 수위관측을 위한 국가관측망과 수질측정을 위한 수질측정망을 통합·운영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범위 적절성 검토 - 「지하수법」을 중심으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인·허가 체계 개편 지하수 수질보호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지하수보전구역 유형 세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의 국익과도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순항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잠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고비를 넘기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미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을 논의하는 오늘포럼은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면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양국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개인적으로 중국에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 중국의 지도자, 전문가, 기업인, 일반인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면서 "지난 5월에도 의회외교의 중요한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잔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2일 현진권(玄鎭權) 전 자유경제원장을 국회도서관 신임 도서관장(차관급)으로 임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운영위원회는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제22대 국회도서관장으로 임명된 현진권 관장은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9년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을 거쳐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과 국민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진권 신임 관장은 “국회도서관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의회도서관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도서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 사랑의 열매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에게 사랑의 열매 ‘희망나눔캠페인’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대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그리고 한국농촌사회학회와 공동으로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이동과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국내 농업노동과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되어 있다. 특히 농번기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같이 오직 농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법과 행정 체계 등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때다. 이 세미나는 이를 위하여 농촌의 현실과 외국인 근로자의 사정을 잘 아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정책, 지역정책, 사회·인권정책 등 다양한 견지에서 현안을 논할 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민식이법’ 통과 -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남아…정기국회 통과 전망 , 관련 예산 증액 협의 중…내년 중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시작 목표 - 강훈식 의원 “어린이 생명안전법 첫 진전…정기국회 중 모두 통과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민식이법’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어린이 생명안전 강화’가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을 심사해 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금융상품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1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최근 ‘DLF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erivative Linked Fund) 피해’를 비롯하여 그간의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었는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전(全)금융업권의 판매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신설·도입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전(全)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원칙 위반 시 계약 해지요구권 및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며, 청약철회권 확대·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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