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 서초동,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이은 가을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국민의 상심과 피해가 매우 큽니다.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기로 내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이를 부추기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포기입니다. 정치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가 없어진다고 해도 국민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라는 분들이 집회에 몇 명이 나왔는지 숫자놀음에 빠져, 나라가 반쪽이 나도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분열, 국론분열이 한계선을 넘는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도 위험선에 다다랐습니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분노에 가장 먼저 불타 없어질 곳이 국회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2009년91조원에서2018년182조원으로 급증, 자본감소,당기순손실 심각...해외자원개발 실패 여파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타격을 입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소관 공공기관들의재무안정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국회예산정책처자료를 분석한 결과,산업부 소관 공공기관41곳의 총 부채는182조1,201억원으로 전년 대비8조3,64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2018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7조원7천억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총 부채 증가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지속되는 양상으로2009년91조4,289억원과 비교하면9년간90조6,912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2018년 기준 총 자본은87조7,002억원으로 전년대비3조7746억원 감소했으며,전체 당기순손실 역시2조4,476억원으로전년 대비2조원가량 적자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최근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정
-농림부10월21일부터 전량 매입하기로 보도자료 발표 -태풍 피해 입은26,798ha농가의 손실 최소화에 기여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10월2일,잇따른 태풍으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부에 건의했던 태풍 피해 벼 매입 요구가 드디어 오늘 관철됐다고 밝혔다. 9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3호 태풍‘링링’과 제17호 태풍‘타파’는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쏟아 부으며 농업 현장을 초토화했다.특히 신곡 수확을 앞둔 일선 농가에서는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흑․백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되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선 농가를 방문하여 태풍 피해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25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김인중 식량정책국장에게 농심을 전달하면서 정부의 피해 벼 수매를 촉구했다. 오늘자(10월2일)로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태풍 피해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매입 규격을 신설하여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 매입을 추진하고,매입시기는10월21일부터로 하며,매입가격은 피해 벼 상태․품질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중간 정산금을 우
18-24세 청년층 산재 사망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44%가 사업장외 교통사고,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2016~2019년18~24세 사고사망자 및 사업장외 교통사고 현황 (단위:명) 18∼24세 사고사망자 사업장외교통사고 2016년 21 1 2017년 13 4 2018년 30 12 2019년.6월 8 6 (출처: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의 제1의 원인
‘땅값+집값’ <땅값? ‘공시지가 역전’주택이 전체의30% - ‘단독주택 공시가격’(토지가격+건물가격) < ‘공시지가’(토지만의 가격) - 전국 ‘공시가격 역전’ 주택, 전체 주택의 30% - 서울 62.6%, 부산 55.9%, 대구 40.9% 순으로 많아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인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만의 가격인 ‘공시지가’가 더 비싼 ‘공시지가 역전현상’이 발생한 주택이 전체 주택의 30%에 달한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공시가격 역전 주택 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0만1730개 단독주택 중 117만1818개의 주택에서 공시지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2005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고려하여 토지와 달리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한 가격의 80%만 실제 공시가격으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체 32만9585호의 주택 중 20만6334호의 주택에서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62.6%의 비율이다. 부산은 18만8128호 중 10만5115에서(55.9%), 대구는
해외에서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해외 특허출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정부도 이를 위해 홍보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지자체가 국내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이하 특허)을 해외 출원한 비율은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11년부터‘15년까지5년간 정부·지자체의 국내 특허 출원3,807건 중43건(1.1%)만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또한,최근5년간 특허청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교육 현황을 보면17년 이후 맞춤형 교육을 확대 하고 있지만100만 여 공무원 수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 〈최근5년간 지식재산권 교육운영 현황〉 (단위:회,명) 2015 2016 2017 2018 2019. 9.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 2014년‘침식우려’ C등급 이하43.6%에서2018년59.6%로 급증- -예방사업에10년간2조원 투입 계획했지만 지난해까지8천억원에 그쳐- 우리나라 해안의60%가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보령․서천)이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연안침식 실태조사’결과 전국250개 해변 중137개소가 연안침식이 우려되는‘C’등급 이었으며12개소가심각단계인‘D’등급에 해당됐다. C․D등급을 합하면 모두149개소로 전체의59.6%에 달한다 2014년 조사 당시C․D등급이109개소로43.6%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5년사이에40개소가 늘어나며 연안침식이 전국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다.지역별로보면강원도가31개소로 가장 많고,경북(28)과 전남(21),경남(20)이 뒤를 이었다. 특히 동해안의 피해가 극심한데‘D’등급 지역12곳이 모두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다.이중‘강릉시 향호’나‘동해시 어달’, ‘삼척시 용화’지역은2014년 조사에서는 보통수준을 보였지만5년 사이에 심각 등급으로 급격하게 나빠졌다.또,‘삼척시 월천’은계속해서D등급에 머물러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의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확한 실태파악 후 대책 마련해야 - 최근 1급 발암물질 논란을 불러온 ‘페놀폼 단열재’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LG 하우시스 페놀폼 적용단지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현재 시공 중인 LH 공공임대아파트 79개 단지에 필로티 천정 및 벽체 부분에 페놀폼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79개 단지는 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제외한 현재 시공 중인 곳으로, 수도권 지역과 지방 등 전국에 걸쳐 있고, 총 세대수는 65,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0개 단지(20,398세대), 인천이 15개 단지(12,315세대), 서울 11개 단지(8,551세대) 순으로 수도권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충북 10개 단지(8,939세대), 경남 6개 단지(3,940세대) 등에 페놀폼 단열재가 적용됐으며, 임대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25개 단지, 행복주택 23개 단지, 공공분양 5개 단지, 국민임대 7개 단지 등으로 나타났다.(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105명을 전국 72곳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미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안규백 국방위원장(당시 국방위원회 간사)는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제안한 바 있다. 병무청이 사회서비스 제고와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한 사회복무요원제도가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편중되어 전통시장 배치라는 발상의 전환의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지적이었다. 안규백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2012년 12월,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개정함으로서 전통시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예산부족과 관련기관들의 홍보부족으로 실제 제도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었다.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가 사회적으로 비등(沸騰)해진 2018년, 병무청은 2019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을 5천 명씩 매년 추가 배치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2012년 설치기준을 만들고도 미비한 제도운영에 머물렀던 사회복무요원 전
전년 대비220건 증가 여행사 부도 신고가 가장 많아...계약취소 불편,가이드 불친절 등 신고 이어져 김수민“국민 불편 없도록 신고센터 행정조치 신속 투명해야...문체부 적극적 관리감독도 필요” A씨는T여행사와 예약했으나 업체가 부도나서 여행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여행사를 통해 별도 상품을 구입해 여행을 다녀왔다. A씨는 여행피해 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여행불펀처리센터에 신고했다.센터는 피해구제 절차,접수방법 등을 안내했으며T여행사는 올 해5월31일 피해보상금을A씨에게 지급하여 상황 종결됐다. B씨는 올 해 중국 성도6일 일정으로 여행을 갔으나 가이드때문에 여행을 망쳤다. 차량 이동중 역주행으로 질주하고,무섭다고 말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뿐더러 다른 여행사 손님들의 옵션과 쇼핑을 칭찬하며 비교하고 차내에서 보이차 구입을 유도하며 정작 유적지에 대한 설명은 등한시 하는 등 가이드로서 자질이 미흡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또한 선택 관광인'천극' VIP석이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가보니 일반석이었다.이에B씨는 여행불편처리신고를 했고,문체부는 여행사의 신고인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환불 및 시정 조치토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체육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4일 13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