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 최다 부처는 교육부로5년간1,970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음주운전으로징계를 받은 국가직 공무원이3,6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최다 징계를 받은부처는교육부로 전체 징계 공무원의54.6%인1,970명이징계를 받았다.또한▲경찰청(342명)▲국세청(220명)▲법무부(208명)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같은 기간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방부,새만금개발청,특허청,원자력안전위원회,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 등8개 부처(청)은음주운전 징계자가1명에 그쳤다. 한편,연평균600여 명이었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2016년1,17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이는 국정농단으로 시국이어수선한 틈에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17년662명▲’18년552명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정 의원은“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기강해
도입 후 불과 7개월만에 모터 손상 등 각종 하자발생 제품사양만 확인했어도 없었을 손해, 설비검증 매너리즘 심각 발전공기업의 발전설비 도입검증의 부실로 인한 발전중단 및 손실초래 사태가 적발돼 공기업의 매너리즘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부발전은 지난 2017년,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에서 석탄진동선별기를 도입하는 과정 중 허술한 검증으로 인해 82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은 지난 2011년 6월, 현대건설을 포함한 2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1, 2호기 보일러에 대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그 금액이 1조 712억여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계약이었다. 보일러를 구성하는 설비 중에는 석탄진동선별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석탄선별기는 기계적인 힘을 이용한 진동으로 직경 15㎜ 이하인 석탄을 선별하는 설비로, 석탄 자체의 고유수분과 석탄입자 표면에 부착한 부착수분의 합인 총수분에 대한 요구범위가 있다. 남부발전과 현대컨소
지난 5월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와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 참석 문제 실태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의 예산이 지원된 연구사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 기관들의 예산이 지원된 연구사업 중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하여 총 4명의 교수가 행정제재 또는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에 참석한 대학 교수들과 기관 소속 공무원들도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난 2012년 농식품부가 공모한 ‘팥의 질환 개선 기능’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 B대학의 J교수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른 소속 대학의 연구부정 검증 결과 연구 책임자인 J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해당 논문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논문 작성에 기여하여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 사건 중1.8%만 기소, 법위반49.4%는 시정완료하면 처벌조차 없어 피해자 어렵게 신고하나 행정종결로 법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고용평등법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및 전담 감독관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1.8%에 그쳤다. 1987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법상 최초로‘차별’의 정의를 규정한 법으로,남녀를 달리 대우하여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직‧간접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한 지30년이 지났음에도 증가한 신고 건수에 비해 처벌은 미미하고,성희롱 피해 신고 사건 처벌조차도‘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되어 피해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직장 내 성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걸 몰랐어요” 법을 몰라 위반했다는 한심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산업협회 업무위탁, 계약서도 없고 검증도 없이 19년 방치 계약서 – 관련 법규를 몰라서 체결 안해 업무검증 – 인력부족 및 검증제도 없어 안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간정보산업협회에 계약서도 없이 19년 동안이나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위탁해 법규를 위반한데다, 위탁사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무개념 행정’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30년째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측량’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며,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공공 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측량성과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은 1999년 12월에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이 규정에는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전 등 전력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이버보안망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지난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 사이버공격시도가 총979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단순한 공격의심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2015년에286건,▲2016년290건,▲2017년204건,▲2018년에135건에 이어 올해8월까지는64건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시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기관별로 살펴보면▲한수원이489건으로 전체의 약50%를 차지,가장 많은 공격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뒤이어▲한전이267건,▲전력거래소가172건으로 드러났다.이들3개 기관을 합치면 전체공격시도의94%를 차지해 전력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에 공격이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공격시도의 유형으로는▲홈페이지 해킹공격이475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서▲악성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침투하
정부 R&D 특허, 투입비용 10억원당 평균 1.68건 출원... 최근 5년간 특허이전율 6.5%, 건당 평균 기술료 수입은 2,570만원 불과 정부가 한 해 2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R&D에 투입하며 연간 3만 건에 달하는 특허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작 특허이전 및 기술료수입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R&D 특허의 출원 한 건당 평균 투입비용은 5억원 이상인 반면, 평균 기술료수입은 2,570만원에 불과했다. 특허청이 2018년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R&D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특허 출원 건수(특허생산성)는 2015년 1.49건, 2016년 1.62건, 2017년 1.68건이었다. 건당 평균 투입비용으로 환산하면 5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로 출원된 특허의 이전율은 6.5%, 건당기술료 수입은 2,570만원에 불과했다. 단순 계산으로 평균 5억원 이상 투입해 만든 특허들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DC형 퇴직연금 사업자42곳 중31곳(73.8%)은 올해2분기 말 기준 직전1년 수익률이2%미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중3%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금융기관별 수익률 현황(`19년2분기 기준)> (단위: %) 사업자명 DB DC IRP KB증권 1.94 1.32 1.35 NH투자증권 1.83 1.26 1.36 대신증권 1.49 0.75 2.85 미래에셋대우 1.94 2.12 1.95 삼성증권 2.13 1.22 1.65 신영증권 0.74
토지주택공사 2.6억 짜리 앱 – 1일 접속자 0명 항공교통본부 6억원짜리 앱 - 1일 접속자 7명 스마트공항가이드앱 등 5개 – 접속자 ‘집계안됨’ 방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3개 중 1개는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앱이 세금낭비의 전형이자 탁상행정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모바일앱 개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포함 16개 기관에서 개발한 앱 총 39개 중 일평균 접속자 수가 100명도 안 되는 앱이 13개로 드러났다. 개발한 앱의 33%가 사실상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흉가수준인 셈이다. 이용률이 저조한 앱 13개는 국토부 6개, 코레일관광개발 2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코레일유통 등 5개 기관이 각 1개씩 차지했다. 가장 이용률이 저조한 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씨:리얼’로 일평균 접속자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뒤로 코레일유통의 ‘스토리웨이’가 5명, 국토부의 ‘스마트구조대’가 6명, 코레일관광개발의 ‘레일바이크’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앱 개발에 81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역사 갈등이 경제·안보 영역으로 확산된 가운데 역사부문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의원,이하 특위)’는 내일(2일)오전7시30분 국회 의원회관306호에서 당·정·청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모여‘강제징용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8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에 나선 김용덕 교수(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은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 내용을 개관하고 이 문제에 대응 방안을 관련 자료조사 및 연구 인력의 확보,대법원 판결의지지,양국 의원연맹과 시민사회의 연대,국제적 규범과 보편성의 강조,담당기구의 제도적 정비로 나누어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피해자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제강네동원피해자재단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를 마친 후 토론을 이끌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은 지난해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 이후 동향과 의미를 참석자들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욱),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광)등 역사관련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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