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2.6억 짜리 앱 – 1일 접속자 0명

항공교통본부 6억원짜리 앱 - 1일 접속자 7명

스마트공항가이드앱 등 5개 – 접속자 ‘집계안됨’ 방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3개 중 1개는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앱이 세금낭비의 전형이자 탁상행정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모바일앱 개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포함 16개 기관에서 개발한 앱 총 39개 중 일평균 접속자 수가 100명도 안 되는 앱이 13개로 드러났다. 개발한 앱의 33%가 사실상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흉가수준인 셈이다.

이용률이 저조한 앱 13개는 국토부 6개, 코레일관광개발 2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코레일유통 등 5개 기관이 각 1개씩 차지했다. 가장 이용률이 저조한 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씨:리얼’로 일평균 접속자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뒤로 코레일유통의 ‘스토리웨이’가 5명, 국토부의 ‘스마트구조대’가 6명, 코레일관광개발의 ‘레일바이크’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앱 개발에 81억3500만원 유지관리비용으로 매년 8억 원, 총 44억4천만 원 등 125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실적이 미미한 13개 앱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연평균 비용은 2억 원 수준이다. (표1. 참조).

               <표1> 국토부 산하 ‘이용률 저조’ 앱 13개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일평균 접속자수는 최근1년(`18.9 ~ `19.8) 접속자를 기준으로 함

특히, <씨;리얼>은 개발비 2억6700만 원에 연간 유지비 4,200만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최근 1년간 접속자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개발비 6억 원, 유지관리비 9,500만 원을 사용했지만 일 접속자수 13명을 기록한 경량 항공기 내비게이션 ‘VFR NAVIGATO’, 2억3,400만 원으로 개발하고 일 접속자 7명인 ‘레일바이크’ 등이 유사한 경우를 보였다.

또한 접속자수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앱은 국토부 4개, 한국공항공사 1개로 5개나 되는 등 관리시스템 부재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예산 확보에는 열성인 반면 정책 시행과 성과에는 등을 돌리는 기관들의 이중적 태도 사이로 국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표2. 참조)

                                 <표2> ‘접속자수 파악 안 되는’ 앱 5개 현황

(단위 : 백만 원)

이규희 의원은 “이용률 저조 앱 13개와 이용률 파악 안 되는 5개 앱은 전형적인 세금낭비와 탁상행정 개발로 드러나 공공 앱 개발에 의구심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관련 기관은 18개 앱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리뉴얼 혹은 폐지를 정하여 불필요한 앱 개발과 유지에 혈세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