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인적사항 공개 사항에 각 이사상호간 친족 관계 포함 -인사비리 학교 병들게 해..사학 족벌경영 경계로 이사회 운영 투명성 도모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사립학교 임원 친족관계 공개법’「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 인적사항에 각 이사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관계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임원의 성명,연령,임기,현직 및 주요경력을 공개하고 있다.또한 학교법인은 각 이사상호간에「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정수의4분의1을 초과하여서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일정 제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신규채용이나 승진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친인척 채용 등 각종 부정임용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인사비리는 임원의 임면과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평가불가’ 심각한 상태 -차량 확대 대비, 사전 ‘안전 강화 방안’ 신속히 마련하고, 제도 보완 서둘러야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가 일반자동차 사고에 비해 월등히 많은 가운데 최근 들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전 대책 마련과 제도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2대중 1대가 사고를 냈고, 최근 3년간 ‘1대당 사고율’이 40% 선을 넘나들어 일반자동차 사고율 1.2%의 40배 가까운 심각한 상황에 더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0% 가량 급증한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건이며, 차량 ‘1대당 사고율’이 46%로 2대 중 1대 꼴로 사고를 낸 셈 인데, 이는 일반 차량 사고율 1.2%의 38.3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평가조차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안전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16년 163건에서 ’17년 170건으로 4.3% 증가했고 ‘18년에는 201건으로 18.2% 급증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대에 조성되는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사업에 내년도 예산 9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2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0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정부예산안을 제출받았다.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내년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청주시청의 도움 요청을 받은 김수민 의원이 즉시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에 나서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섰고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청주시는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46번지 일원 25,130m² 부지면적에 총 사업비 187억원을 들여 태교건강관, 태교영유아관, 세계태교전시관, 태교태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000m²규모의 태교건강관에는 태아와 산모에 좋은 음식과 체형에 맞는 요리법 교육이 실시되며, 명상, 요가, 음악, 미술 등 태교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350m² 규모의 태교영유아관에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태교법 교육,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 체류 및 체험시설이 운영된다. 450m² 규모의 세계태교전시관에는 태교신기 사본 등 사주당 이씨 관련 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8월 21일(수) 낮 12시 국회의원회관 앞 잔디밭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민물장어 시식회 및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위축된 국내산 민물장어의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민물장어 생산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에서 항생제를 포함한 금지약품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해양수산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보양식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산 민물장어 소비는 위축되고 있어, 민물장어 생산자 및 관련 외식업계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가 인정한 안심 먹거리인 국내산 민물장어를 통해 기력도 보충하고, 민물장어 생산자분들의 마음도 든든해지기를 바란다”며, “우리 민물장어가 안전하다는 것을 국회가 나서서 보증하고, 나라가 어려운 때에 보양식을 먹고 더욱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물장어 시식회를 겸한 소비 촉진 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
-미국인은 여의도 면적 43배 소유, 중국인은 여의도 면적 6배 소유- -중국인, 7년만에(2011년~2018년) 토지 소유 5배 증가- 일본인이 2018년말 여의도 면적(290만㎡)의 6배에 달하는 1,842만㎡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4,273만㎡이며, 이 중 미국인이 52%에 해당하는 12,639㎡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인은 7.8%인 1,901만㎡, 일본인은 7.6%인 1,842만㎡ 순으로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2011년 19,055만㎡에서 2018년 24,273만㎡로 7년 동안 1.2배 증가하였고, 미국인 1.2배, 일본인 1.07배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 증가율과 유사하지만, 중국인은 5.1배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관청에 신고만으로도 토지 취득이 가능하고, 이 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
- 8.20(화)부터 23(금), 중국 쓰촨성에서 반상(盤上) 위의 삼국지전 개최 - 대한민국 국회 기우회(회장 오제세)는 오는 8월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 사랑재에서 ‘제1회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가 개최(2018년 8월 8일 ~ 10일) 된 지 꼭 1년만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오제세 의원(국회 기우회 회장)을 단장으로, 원유철 의원(국회 기우회 고문), 이종구 의원(국회 기우회 수석부회장), 김기선 의원(국회 기우회 사무총장), 김현권·권칠승 의원(국회 기우회 간사), 김성찬·김광수·박성중·곽상도 의원(국회 기우회 회원) 뿐만 아니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최규성 前 의원(국회 기우회 명예회원) 등 전·현직 의원 12명이다. 중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주샤오단(朱小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상무위원(홍콩ㆍ마카오ㆍ대만 화교위원회 주임)을 필두로 바둑 실력파 정협 위원들의 참가가 예상되며, 일본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야나기모토 타쿠지 일본 바둑의원연맹회장(7선 의원)을 단장으
- 문 의장, 일본식 용어 및 축약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법률개정 의견 상임위에 전달 - 국회가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의견서를 19일 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7개 위원회는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현행 법률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반 아베를 비롯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분위기 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현재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이 있다”며, “이 토지는 5,116㎡(1,550평)로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인 노른자 땅이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일본 당국이 이곳 매입 시 공시지가는 ㎡ 당 533,000원이었으나 2019년 기준은 네 배 이상 오른 ㎡ 당 2,244,000원이고, 최근 제주시 주요지역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따라 실제 거래액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아 왔다”며, “2000년 6월 매입 이후 그동안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
-복합 유형 제외한 고의 급제동(23%)과 진로방해(12.4%)행위 가장 많아 -기소율49%로 무혐의 처분51%보다 근소하게 적어 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2년 간 보복운전 범죄가 약9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대안정치연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2018년까지 전국에서 보복운전이8,835건 발생했다.경찰은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고의 급제동,폭행,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보복운전 범죄는2017년과2018년 각각4,432건, 4,403건 발생했다.전체 범죄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지역별로는16개 관할지역 중 대구,대전,경기 북부 등9개 지역에서는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 산자부, 중기부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산업계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등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등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공급 안정성 저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각 부처 차관 및 관련 실국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각 부처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개요, 우리 산업계가 받는 전반적·개별적 영향 및 대응현황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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