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국방부는 12월 14일(화)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해양안전 및 해상안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3개 기관 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군(軍)을 비롯한 안보기관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바다내비게이션)로 해상교통정보와 안전정보 등을 제공하고, 안보기관에서는 △해양사고ㆍ재난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지원, △안보위해(危害) 선박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 이용 활성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는 이번 협약체결로 밀입국, 테러 등과 연계가 의심되는 외국국적 선박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역량, 그리고 군의 해안경계를 지원하기 위한 해상안보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국방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를 기반으로 '해양안전ㆍ해상안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 내비게이션은 해양안전 뿐 만 아니라 해상안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활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 사업으로 대체 건조한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 3척이 대서양의 포클랜드 어장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양어선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과 같은 대양에서 장기간 조업하는 특성이 있으며, 어선원들을 위한 침실, 화장실 등의 생활공간도 충분히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대부분 80~90년대에 지어진 선박으로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 또한, 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과 선원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도입하였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총 850억 원(민간포함 총 약 1,700억 원 규모)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2척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였고, 이번에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 3척을 추가로 대체 건조하게 된 것이다. * 노후 원양어선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체 건조하는 경우 50%이내의 금액을 펀드로 지원하고 15년간 상환하는 금융 프로그램 이번에 조업에 나서는 선박은 가나마린의 10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은 육지와 섬을 잇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연안여객선사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어들어도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거나 감축하기 어려워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19년 대비 연안여객선사 매출액/수송인원 추이: (’20) △27.2/△27.4 → (‘21)△23.4/△21.4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연안여객선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3일(월)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전체 63개의 연안여객선사 중 2019년에 비해 2020년 또는 2021년 평균매출액이 감소한 선사를 대상으로 최대 2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자본잠식상태이거나 한국해양진흥공사 거래제한(국세·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등)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선사별 보증한도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3억 원부터 7억 원 사이이며, 3척 이상을 운항하는 선사에는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보증 지원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안여객선사가 영세하여 신용도가 낮고, 신속한 지원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의 대상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12월 13일(월)부터 2022년 2월 3일(목)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건강, 노인 및 아동 돌봄, 교육, 문화 등 어촌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여, 방문 위주의 관계인구*를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정주인구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 교육, 직업, 체험 등 일정 목적을 갖고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방문의 행태나 주기에 따라 관계의 정도가 다양 이 사업은 각 기초지자체와 ‘어촌앵커조직*’이라는 민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 생활서비스 전달이 가능한 지역 내 거리를 감안하여 1차생활권과 2차생활권을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인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계인구 유입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민간주체 ** 예시 : (1차 생활권) 도보로 이동 가능한
｢수산업법 전부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2건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폐어구와 폐부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았다. 육상의 공병보증금제와 같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표를 다는 어구실명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어구 재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어구와 부표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어구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선진국형 수산자원관리정책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수산자원은 관리하고, 어업인의 부담이 되는 기존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총허용어획량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시범사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가 12월 10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제32차 총회에서 A그룹(주요 해운국) 이사국 11연속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UN산하 전문기구(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는 사무총장 선출, 기구 예산, 국제협약 제‧개정을 위한 작업계획 심의 등 기구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내부 기구로, 총 175개 회원국 중에서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 등 총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선출한다. 이사국 진출은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선거에 참여한 회원국들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가능하며,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A그룹 이사국은 해운분야에 기여도가 높은 국가들 중 선정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 국제해사기구(IMO)에 가입한 이래, 1991년 처음으로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회 연임하였고, 2001년부터 2023년까지 11회 연속 A그룹 이사국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선체 구조, 복원성, 기관, 구명설비 등 원양어선의 안전을 위한 요건들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국제해사기구(IMO) 주관으로 채택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16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고, 우리나라와 중국 등 33개국은 지난 2019년 비준에 참여하기로 서약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말에는 요건**을 갖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비준국가(16개) :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0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페루 등 아메리카 2개국 ** 발효요건 : 공해를 운항하는 24미터 이상 어선 또는 국제총톤수 300톤이상 어선의 합계 척수 3,600척 이상, 22개국 이상 비준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협정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원양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부에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요청서를 송부하고, 「어선법」개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태성)은 국내외의 다양한 위성정보를 합성하여 만든 해수면 표층수온(SST)정보를 10일(금)부터 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nosc)을 통해 제공한다. * SST(Sea Surface Temperature) : 우리나라 천리안 2A와 국외 위성 자료를 합성하여 공백없는 해수면 온도를 표현한 영상 해양수산부는 2019년 5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설립하여 해양환경 전반의 변화를 감시하고, 각종 해양사고로 유출되는 기름의 확산 형태 및 범위, 해양쓰레기 및 괭생이모자반 분포 및 이동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높은 해양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해양정보 중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높은 표층수온 정보를 국민에게 우선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 표층수온 정보는 천리안2A, NOAA-20(미국) 등 광학위성 3개과 레이더위성 2개의 자료를 합성하여 공백 없는 1km급 공간 해상도를 가진 자료로 매일 오전 09시 제공된다. * 광학 위성 : 태양빛을 이용하여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나 열을 감지하는 적외선 등의 파장대역을 관측하는 위성 ** 레이더 위성 : 위성에서 지상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12월 10일(금) 오전 10시 ‘비욘드트러스트호’ 취항식을 개최하고, 같은 날 19시 2014년 4월 이후 7년간 끊겼던 인천-제주 항로 운항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날 취항식은 구(舊) 1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야적장에서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시의회의원, 인천항만공사 등 해운항만 유관기관 및 항만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 선박건조 경과보고 ▶ 공로패 전달 ▶ 안전운항기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공식행사 이후 ‘비욘드트러스트호’에 승선하여 안전 운항의 기초가 되는 선박 복원성 확보의 일환으로 장착된 ‘실시간 화물 적재 중량관리체계(Block Loading System)’를 시연하고, 선내 비즈니스라운지와 카페, 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을 소개하는 등 선박공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정규 첫 운항에 나서는 ‘비욘드트러스트호’는 710억원을 투입하여 현대미포조선소에서 새롭게 건조된 2만 7000톤급 카페리선으로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 규모로 여객 810명, 승용차 487대, 컨테이너 65개를 싣고 최고 25노트(시속 46㎞)로 운항할 수 있다. 이 여객선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29일~12월 7일 열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이하 WCPFC) 제18차 총회 결과, 우리나라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태평양참다랑어를 매년 114톤까지 추가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WCPFC는 다랑어 등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서식하는 어종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04년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 미크로네시아 등 26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54%인 272만톤이 생산되고 있는 만큼, WCPFC는 세계 최대 다랑어 생산 수역 및 우리나라 다랑어 주요 어장을 관리하는 주요 국제수산기구이다. WCPFC는 이번 총회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 회원국들이 잡을 수 있는 태평양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결정하였는데, 특히 산란 전인 소형 참다랑어가 대형어보다 자원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어획할당량을 소형어와 대형어로 구분한 후 소형어 어획할당량의 일부를 0.68대 1 비율로 대형어 어획활당량으로 전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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