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5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입찰·계약집행 과정에서의 계약질서 제고 등이다.
첫째, 혁신·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이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하여 공공조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 등을 받은 단체표준제품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우에,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란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과업을 확정하지 않고 과업을 형성하는 단계부터 다수의 입찰참가자와 대화를 통해 최적의 과업을 확정하고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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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마을에 흐르는 강을 건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① 다리를 건설하거나 ② 터널을 건설하거나 ③ 배를 활용하거나 ④ 이 외에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최선의 방법을 확신 할 수 없을 때,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를 통해 입찰참가자들과 대화를 진행하여 어떤 방안이 최적인지를 결정하고 최종 해결책을 마련 |
둘째,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대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3년 7∼10억 발주 평균 전문공사 2,035억(’17. 2,244억, ’16. 1,966억, ’15. 1,895억)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추가**한다.
* (금액) 종합공사 30→10억, 전문(기타)공사 3→1억(8천), 물품·용역 1.5→5천
** (사유) 국제입찰, 입찰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6개에 부당특약 추가
그간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계약금액×지체요율(1000분의 0.5∼2.5)×지체일수로 산정, 상한제 없어 지속증가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혁신성장, 상생발전 및 공정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