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역 단위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 ’17년 기준 4,185명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감축 /
’18년 3,781명→’19년 3,349명→’20년 목표 2,867명→’21년 목표 2,443명→’22년 목표 2,000명
지난해 4월부터 지자체(시·도, 시·군·구)와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교통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교통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공동 추진한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11.4% 감소(‘18년 3,781명→’19년 3,349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특히, 광주광역시(-34.7%), 대전광역시(-14.1%), 충청남도(-13%) 등과 같이 유관기관 업무협약, 합동 캠페인 등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일수록 사망사고 감소 성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차인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 14.4%(‘19년 3,349명→’20년 2,867명)교통사고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계기관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앙정부와 교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운영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우수시책은 전국에 확산시킨다.
- 그리고 성과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행안부, 경찰청, 국조실, 국토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참여
또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대학·연구기관, 이･통장 연합회, 주민대표 등의 참여 확대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 고령자, 안전속도 5030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의 실무분과를 추가로 구성해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에 맞춰 지역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한편, 성과 우수지역 협의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예산 지원 및 포상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교통안전 이슈들에 대해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협의체 운영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