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번에

- 10월 22일부터 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 시행

앞으로는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22일(목)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지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2019년에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전체 건수 13,900만 건 중 가장 많은 6,095만 건(43.8%)를 차지한다.

 

 정부24 민원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토지(임야) 대장이 5,600만 건 으로 1위이며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이 3,386만 건 (24.4%)으로 2위를 차지한다.

※ 2019년 토지관련 증명서 발급 건수: 토지(임야)대장 5,600만 건, 지적(임야)도 271만 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9만 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만 건

 

 이번에 제공되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신청, 발급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 토지관련 증명(6종)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신청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한 여러 개의 법령이 나열되어 보기 불편했으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확인서에도 가격 기준연도를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신청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서비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항목을 정리하여 ▴신청화면 간소화, ▴사용량 분석을 통한 기본발급 제공, ▴직접입력 대신 선택기능 부여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면서 신청이 번거로운 서비스를 개선, 꾸러미로 제공하는 것이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① 주요 개선사항

구분

현행 개별 서비스

일괄신청 서비스

공통사항

민원사무 안내사항 복잡

알기쉬운 안내

대상 토지 지번 매번 입력

한번 입력

수령방법

- 온라인출력, 3자제출,
방문수령, 우편수령 중 선택

온라인출력

토지(임야)

대장

폐쇄대장 구분선택(일반, 폐쇄)

미선택으로 기본설정

특정소유자 유무구분(, )

- 주민(법인)등록번호 입력

()기본설정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 )

()기본설정

지적(임야)

기타 입력항목 없음

동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용용도 입력

생략

토지이용규제포함(미포함, 포함)

관련 법령 조문

미포함으로 기본설정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가격 기준연도 직접입력

최근10, 최근7, 최근3 중 선택

 

② 토지 증명서 현황 (2019년 기준)

대 상 민 원

정부24

토지대장

해당 지번의 면적, 소유권 이전 등 변동내역, 소유자 정보(주소, 이름 등), 개별 공시지가 등 확인

55,994,610

임야대장

지적도

해당 지번의 토지가 반듯한지 길쭉한 지 등 토지의 모양(형태) 확인

2,713,269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해당 토지 지역·지구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 등 확인

2,192,02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해당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당 금액),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상황 등 확인 가능

49,522

6

60,949,423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8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잘 갖춰진 국립자연휴양림을 소개했다.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강원 춘천)은 수직 미끄럼틀, 집재그, 인공암벽 등 활동적인 실내 체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산림레포츠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경남 김해)과 국립속리산자연휴양림(충북 보은),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강원 철원)에는 밧줄을 이용한 재미난 숲속 놀이시설이 있어 아이들이 균형감각을 키우며 재미있게 놀 수 있다.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경북 영덕)과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경기 가평)에는 산림복합체험센터 내에 디지털 과학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VR) 체험시설과 목재를 이용한 친환경 놀이터가 조성돼있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런 놀이시설들이 점차 알려지며 정적이고 조용한 곳으로만 여겨지던 국립자연휴양림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숲속 놀이터로 주목받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가족들이 함께 머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휴양림 내 놀이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라며, “가정의 달 5월에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