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7.(월) 정부는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대응을 위해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 (정부) 해수부 기조실장·산업부 무투실장(공동반장), 기재부, 중기부, 국토부, 관세청 (유관기관 등) KOTRA,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등(※ 5. 21. 1차회의 개최)
임시선박 공급 확대,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복량 확대 및 물류비 특별융자 신설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상·항공 운임의 급등세 및 선복 확보난으로 물류분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는 ①선박공급 확대(39%), ②운임 지원(33%), ③컨테이너 확보(7%) 순으로 파악된다.(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 2020. 12.~2021. 5., 총 479건 분석)
* ‘20.12월 수출입물류 동향 파악, 애로 접수 및 대책 지원을 위해 해수부･산업부･중기부, HMM, 무역협회･해운협회･국제물류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무역협회내 위치)
그간 정부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긴급대책’ (2020. 12.), ‘수출입물류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2021. 5.) 등을 마련하며,
- 임시선박 투입 등 운송수단 공급량 확대, 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 및 운임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당분간 물류 초과수요와 고운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번 ’비상대응 TF‘를 통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❶ 국적선사 등과 협조하여 미주 항로 선박 공급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HMM과 협의하여 7월부터 미주 운항 임시선박을 월 2회 → 월 4회 증편 투입
7월 초 한시적으로 다목적선을 임차해 미주항로 운항*
(온라인
* 운항항로 : 마산항→ LA항→휴스턴항, 운항선박 : 다목적선 11,400DWT내외(약 700TEU 규모 수준), 대상화물 : 완제품,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❷ 미주 서안대상, 중소·중견화주 전용 선복량 대폭 확대한다.
7월부터 HMM의 미주 서안항로에 투입되는 임시선박의 중소·중견화주 우선선적 선복량 1,000TEU 별도 배정
6월 말부터 SM상선의 미주 서안항로의 중소·중견화주 선복량* 매주 30TEU 신규 배정
* 미주항로 정기선박 전용선복량(HMM+SM상선) : (기존) 400TEU/주 → (확대) 430TEU/주
❸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 물류비 특별융자를 신설한다.
무역진흥자금 2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신설, 기업당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연 1.5% 저리로 3년간 제공)
< 해상·항공운임 특별융자 프로그램 >
‣ 융자용도 : 수출이행에 필요한 해상/항공 물류비(운임)
‣ 융자규모 : 총 200억 원(기업당 3천만 원 한도)
‣ 융자금리 : 연 1.5%
‣ 융자기간 : 3년(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 신청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등 상세한 내용은 무역협회 홈페이지 참고
‣ 신청기간 : 2021. 6. 14.(월) ~ 2021. 6. 25.(금)
‣ 접 수 처 : 한국무역협회 누리집(www.kita.net) 온라인 신청
‣ 심사기간 : 2021. 6. 28.(월) ~ 2021. 7. 9.(금)
‣ 융자실행 : 2021. 7. 30. ~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5월 수출액이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입물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공감했으며,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임시선박 투입과 중소·중견기업 선적공간 우선제공 등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비상대응 전담반을 상시적으로 가동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