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년까지 순환경제 이행에 따른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 효과 전망과 전략과제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3호(표제: 순환경제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과제: 전망과 중장기 전략)를 8월 21일 발간했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구조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을 바탕으로, 순환경제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2050년까지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약 482조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측면에서는 약 292조 원, 그리고 취업유발 효과 측면에서는 약 411만 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순환경제로의 이행이 단순히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 문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확대 견인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인 여영준 박사는 주요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한 순환경제 이행전략의 통합성 강화와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회와 잠재적 취약 영역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 등 전략과제를 강조했다. 특히, 순환경제 이행에 따른, 생산 부문과 소비 부문 간 선순환 형성고리를 제약하는 조건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산업의 단기적 생산비용 상승 및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재구조화, ▲ 순환경제 정책과 공공조달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소비자 인식 및 행동변화 촉진을 위한 정책 확대, ▲ 재생원자재 및 원료 공급자의 수익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추진, ▲ 저비용·고수준 자원순환 R&D 투자 확대 및 관련 기술혁신 장려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