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CPTPP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에서 4,400억원이지만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협상중인 중국이 가입할 경우 과수, 채소 등의 막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SPS 규정도 농수산물 수출국에 대폭 유리하게 되어있어 수입국인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서삼석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라며“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분석결과 5년간 약 1조 8천억원 상당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46호(표제: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를 5월 30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 및 이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인식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경력 초기 저숙련 근로자 집단, 노동시장 입직 이후 학위 취득을 위한 형식교육에 참여한 근로자 집단, 경력전환 및 경력단절 근로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취업 및 재취업, 숙련 수준 향상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효과성이 높은 평생학습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와 학습 결과의 축적, 노동시장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학습 결과를 획득할 때 사회적 이동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감, 성취감, 학습·일·삶에 대한 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운전자는 무사고 차량 운전자 보다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을 약 1.5배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1개 위험운전행동) 과속, 장기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진로변경, 급앞지르기,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U턴 <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 Graph, DTG) 개요 > ㅇ (도입) ‘09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버스 등 모든 사업용 차량에 장착 의무화 ㅇ (목적) 운전자 위험운전행동 분석을 통한 안전교육 및 컨설팅 등의 자료로 활용 ㅇ (기록내용) 급가속 등 11개 운전 행동 이는 2021년에 1만 ㎞ 이상을 운행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 운전자 8,792명과 무사고 운전자* 18,074명의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이다. * 사고차량을 제외한 전체 운전자 180,749명 중 운행거리가 많은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9호, 통권 제35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12일(목)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현안, 외국에선?』(2022-9호, 통권 제35호)을 발간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강도 높은 도시봉쇄 조치 등이 포함된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 그리고 동 정책이 국제사회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막대한 경제·사회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크게 △공산당 집권정당성 확보와 시진핑의 3연임, △권위적 정치구조, △의료 인프라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제로코로나 정책은 단순한 방역지침이 아닌 중국 내 정치 배경이 결부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적용하면서,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를 보유한 상하이의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가중되는 점과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관계가 심화되는 점을 중점적으로
-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에 맞춰 개관, 5월 3일(화) 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 가능 - - 참가 접수 등 안내사항은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https:memorial.assembly.go.kr)를 통해 확인가능 - 어린이날 100주년에 맞춰 국회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국회어린이박물관)이 5월 3일(화) 개관한다. 2022년 4월 11일에 개관한 국회박물관 상설전시에 이어, 문을 여는 국회어린이박물관은 연면적 669㎡의 어린이 맞춤형 전시·체험 공간이다. 국회박물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국회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와 함께 교육과 놀이·체험 시설을 갖추었다. 특히,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10세 이하)이 놀이를 통해 함께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흥미롭게 국회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와 시설을 구성하였다. 전시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 먼저 전시의 시작인 ‘내멋대로 마을’에서는 터치형 인터렉티브 놀이시설을 통해 법과 규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 국회 본회의장과 유사하게 구현된 ‘엉뚱발랄 어린이 국회’ 회의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어린이박물관 놀이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5.3.)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처리되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 준수사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지 말 것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됨을 추가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다. 오늘 처리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에 따르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이며, 활
산업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2022년 전국 산단 대개조’ 공모 사업에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영암 국가대불산단을 주축으로 영암의 삼호, 해남 화원, 목포 삽진 산단이 포함돼 서남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을 환영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사업 다각화로 지역의 산업 생태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3년 간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2025년까지 2021년보다 2.3조원 증가된 생산액 9조원으로, 일자리는 2.5만명 증가와 사업다각화 기업은 지난해 32개사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70개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단 대개조 사업에는 3년간 25개 사업에 총 3천 6백 1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 지능형 디지털 혁신산단으로 전환 ◆ 친환경 조선과 해상풍력 특화산단으로 고도화 ◆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으로 구성된다. 서남권 산단의 주력 산업인 조선사들은 글로벌 시장 회복세와 함께 산단 대개조 사업의 큰 수혜를 입을 것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20호(표제: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를 4월 25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점차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한 뒤 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재편(디커플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략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결집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러한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흐름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시계에서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함의는 세계 경제의 파편화와 탈세계화 흐름 증대 가능성, 권위주의 진영을 중심으 로 한 대안적 글로벌 금융시스템 탐색, 기후변화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전남 영암, 무안 6개 지구에 농경지 상습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비 621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수혜면적은 총 742.2ha에 달한다. 배수개선 사업은 홍수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영암, 무안에 확정된 배수개선 사업은 기본조사 4개 지구, 세부설계 등 신규착수 2개 지구이다. 기본조사 지구는 ▲영암 독천(학산, 수혜면적 128ha, 사업비 125억) ▲금강태백(서호, 114ha, 105억) ▲무안 청망(일로, 134ha, 69억) ▲금산(해제, 60ha, 81억), 신규착수는 ▲영암 평리(군서, 83.7ha, 37억) ▲무안 양곡(운남, 222.5ha, 204억)지구가 선정되었다. 향후 사업추진을 통해 해당지역의 농경지 배수시설 능력이 보강됨으로서 기상이변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재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국회의장 박병석)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최근 국회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도 발언이 용이하도록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를 준공 47년 만에 개조하고, 바닥에 회전장치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장애물 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장애물 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비단 최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20년에는 국회 의원회관이 BF인증* 연장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 의원회관 정현관에 난간대를 설치하고, ▲ 계단 핸드레일 점자 안내판에 위층과 아래층 시설(의원실, 회의장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으며, ▲ 화장실 입구에 점자안내판과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성 및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BF인증 :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2015년 신설된 제도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 문턱 제거·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점자안내판 확대 설치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