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가 95% 이상‘임대’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이중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95.4%, 391건), 인천(95.3%, 142건)까지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경남 80.0%, 4건 △부산 93.8%, 91건 △충북 94.7%, 36건 △충남 97.5%, 39건 △울산 66.7%, 4건 △대구 96.8%, 30건 △대전 75%, 21건 △광주 94.1%, 16건 △전남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천명의 주택 매수 건수가 4만 4천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8.1.~2022.7.31.)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의 매수 건수는 모두 4만 4,022건으로 주택 구매 금액만도 5조 8,453억 3,551만 원에 달했다. 최다 주택구매자인 1972년생 A씨의 5년간 주택 매수 건수는 모두 791건으로 매수금액이 1,155억 7,690만 원이었고, 1980년생 B씨의 5년간 주택 매수 건수는 703건으로 매수금액은 1,146억 8,510만 원이었다. 특히 상위 1천명 중에는 2000년생도 3명이나 포함됐다. 2000년생 3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모두 84건으로 총 매수금액은 62억 4,484만 원이었다. 그 외 90년대생은 모두 61명으로, 이들의 주택 매수 건수는 2,695건, 매수금액은 4,013억 5,998만 원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안은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부동산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돈산업의 생존전략 및 한돈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 9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 농림축산식품부 정재환 축산경영과장,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 정승헌 전 건국대학교 교수, 김지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팀장, 김경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장, 강권 한돈양돈연구회장)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경제지주가 후원한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 국회 토론회’가 9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대한한돈협회 최영길 경기도협의회장, 김은호 충남세종도협의회장을 비롯한 전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정부가 국민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해 기간 연장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가 부여된 전국 2,561동의 민간건축물 중 공사 종료·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건축물은 786동으로, 당초 계획 대비 목표 달성률이 30.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의 대상 시설물 중 1/3에 달하는 810동의 건축물은 아직 보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재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다고 볼 수 있는 보강공사 완료·보조금 지급 건수를 기준으로 사업 진척도가 60%를 넘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강원도(64.9%)가 유일했고, 실적이 전국 평균(30.7%)을 밑도는 지자체는 부산·광주·대전·세종·경기·충남·전남·제주 등 총 8곳에 달했다. 문제는 이 사업에 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올해 말에는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8.29.)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1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먼저 결산 심사 결과 3건의 시정, 10건의 주의, 118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사업은 지능형 전력량계 인프라(AMI) 시스템의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AM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사업은 실제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고 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은 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숙련노동자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6건의 주의, 54건의 제도개선 등 총 6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 김 의장,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방문해 성과 치하 - - 김 의장, “항공우주청 속히 설립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 경주”- - 김 의장, “군용기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법안 검토” -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Korea Aerospace Industries)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KAI는 1999년 설립 이래 ‘한국 최초’의 역사를 써 왔다”며 “KAI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DP에 이어 KF-21 전투기 시험비행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로 4.5세대 이상 첨단 전투기 개발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KF-21이 본격 양산되면 10만개 일자리, 5.9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등 항공우주산업은 제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이 항공우주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항공우주청이 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최근 친환경 화물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 공영차고지·휴게소 등에 전용 충전시설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3일, 시설 소유자 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공영차고지 ▲화물차휴게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친환경 화물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1만 5,205대로 지난 2019년 연말 26대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현재까지 전국의 화물차 공영차고지·화물차 휴게시설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소는 단 17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친환경 화물차 보급이 확대되는 시기, 정부가 충전시설 등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화물운수종사자의 불편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농정과제들이 반영된 민주당 강령 개정안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7월부터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함께 당 강령개정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주 의원)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생명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농어업 관련 규정의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면서 17일 이같이 밝혔다. 서삼석 의원이 제시하여 전준위를 통과한 강령안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농수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소득보장 대책 마련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 개선 ▲식량자급 달성 및 기후위기 대비 등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보호 규정의 실천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인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강령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45년 만의 최대폭 쌀값 하락으로 농가와 농협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연명으로 참여한 쌀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16일 재차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되었다. 지난 6월부터 기자회견으로는 4번째, 상임위 업무보고까지 더하면 5번째 대책 마련 요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 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라며“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조차 최대현안인 쌀값 폭락 문제를 보고했다는 소식은 없었다”라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되어 있는 작금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협의 재고 폭증 문제는 창고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신곡 수매 대란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여·여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 및 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지사가 각각 6월과 7월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9일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 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 상여금을 쌀 쿠폰으로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이다.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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