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5일(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 １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２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석 달간)를 안전신문고에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을 신고하면 되고, 축제‧행사는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위험물 방치를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빙기 위험은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포트홀을 신고하면 되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로의 보도블럭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을 신고하면 된다.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22.5.~’23.12월)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22.7.6., ’23.6.26.)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1,362개 위원회 정비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하였다. *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로 전환 이에 따라, 지난 5년(’17년~’22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022년 말 28,652개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일(토)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전시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장‧차관이 각 시‧도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가적 보건의료 재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의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대전시의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대전시, 보건소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연휴 중에도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중인 보건소 직원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열악한 지역·필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 개혁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
행정안전부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며,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은 지승현 배우가 낭독하며, -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며 외교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독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22.10.13.), 대한상공회의소 합동 지역경제 포럼(’23.12.18.)을 개최한 데 이어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창업·벤처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362개 수상기업 중 국내기업이 150개이며, 이 중 비수도권 기반 48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 간담회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1.9.~1.1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기반 및 재난안전산업 분야 10개 업체*가 참석했다. * (지역기반 기업) 모빈㈜, ㈜코리아모빌리티, ㈜인디제이, ㈜솔라리노, ㈜파네시아, 플로우스튜디오㈜, ㈜그래핀스퀘어 / (재난안전산업 기업) ㈜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월 28일(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정보화담당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화담당관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중앙부처 정보화분야 공무원들이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회의에는 39개 중앙부처 정보화담당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주요 이행과제 실행을 위한 협력 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안건으로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장애 사전감지 강화 및 관제 영역 확대, ▴운영·유지관리체계 개선, ▴장애위험 분산 방안, ▴노후장비 교체 등 장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표한 뒤, 재발방지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주요시스템 이중화 및 AP(Application)* 교체 예산 확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진단·특별점검에 따른 작업 지원, ▴휴먼장애 최소화를 위한 규정 준수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3일(금),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70.2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이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 입찰보증금 경감(5→2.5%), 대가 신속지급(5→3일), 선금지급한도 확대(80→100%) 등 단체장 중심 강력한 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 집행점검회의 수시 개최 및 부진단체 컨설팅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어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집행 애로‧건의사항 등을 발표하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월22일(목) 서울에서 2024년 제1회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위원장 :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주민접점인 읍면동의 복지·안전 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 구성되었다. *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중기부 협의회는 전체회의와 수시 분과(스마트공동체, 사회복지, 안전) 회의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협의회 위원들은 지자체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에 참여하여 지자체의 복지·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스마트화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실거주지 중심 사회보장급여 지원방안’, ‘복지등기서비스 확대’ 등을 논의하여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 업무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 세움터(건축 관련) 및 정부24(주소 관련)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 현장방문 등 ‘건물주소 부여’ 행정처리에 최대 14일 소요(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4조)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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