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9일 오전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발렛(Auto-Valet)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하였다. * 운전자가 기계식주차장 입구 앞에 있는 별도의 승하차장에 하차 후 기계장치가 차량만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 내부 및 주차구획으로 이동하는 기계식주차장 이번 방문은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면서,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과 분리된 승하차장에서 하차 후에는 자동으로 차량만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설치업체로부터 업계의 애로사항, 발전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주택, 노후도심 등에서의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주차장 설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는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46,445㎢ 대비 0.5% 감소하였다. -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265㎢ 대비 0.8% 증가하였다. -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재활용, 중온, 교면포장 등 11종 지침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17년)으로 통합 →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관련 부분 개정(’21년)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등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였다. * 일반 아스팔트 대비 약 20% 이상의 탄소저감 효과 또한,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 등도 신설하였다.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의 저감을 위해 아스팔트 품질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포장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항공 자격증명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소프트웨어 무상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온라인 이원(二元) 동시 진행으로 개최한다. * 항공안전정책관(유경수) ↔ 파푸아뉴기니 항공청장(Mr. Benedict Igo. Oraka) ** CBT : Computer-Based Testing, 컴퓨터 기반의 전자시험 이번 협약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공안전상시평가 준비 지원 요청*에 따라 ’23년 2월 파푸아뉴기니 방문 시 파푸아뉴기니 측의 요청으로 추진하였다. * ’22년 7월 인천에서 열린 제57차 ICAO 아태지역 항공청장회의에서 요청 파푸아뉴기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하여 그동안 뉴질랜드의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자격증명 온라인 필기시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자국의 독자적인 시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0년 CBT 시스템을 활용한 항공 자격증명 시험을 도입하여 장기간 시스템 운용 노하우와 완성된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또한 ’18년에는 항공 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으로 CBT 시스템을 확대하였다. 파푸아뉴기니의 기술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온라인 예매) 7월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41%)에서 2,749개(74%*)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 전체 시외노선 4,500개 중 온라인 예매 시행 곤란 노선 800개 제외한 3,700개 기준 (해외카드 결제) 7월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① 온라인 예매 확대 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되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를 시행(주로 중·장거리 노선)하는 노선(약 2,600개) 중에서도 많은 노선(약 1,100개)들이 출발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반면 중간정차지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7월 10일 선정하였다. <’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 지역 및 사업명> 구분 지역 사업명 지역수요맞춤 강원 삼척 가곡 온천마을 허브 정원 & 웰니스센터 조성 사업 충북 옥천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활성화 사업 충남 청양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 사업 전북 진안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 사업 전남 장흥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 사업 경북 청송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 경남 함양 우리 안의 문화쉼터, 용추 문화예술특화 타운 투자선도지구 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 거래당사자의 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개정된「자율주행자동차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 (기존) 시·도지사 신청 필요 → (개정)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 ** (기존) 자율주행 화물사업 허가 규정은 있으나 세부기준 無 → (개정) 구체적 허가기준 마련 <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7.10. 시행) >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전국 36곳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도 내 → 장거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3일부터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간 항공회담*에서 한국지방-마닐라 구간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한국심지영 국제항공과장, 필리핀ENRIQUE ANTONIO ESQUIVEL Ⅲ 교통부 항공차관보 그간 한국-마닐라 노선은 주 2만석으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을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방↔마닐라 노선은 운항횟수 제한없이 취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언제라도 국적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이 가능해졌다. 또한, 現 한국↔마닐라 주 2만석 운수권을 주 3만석으로 증대하고,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마닐라 노선에만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양국은 수도공항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직항이 자유화 되었다. <한-필리핀 항공회담 결과> 기존(∼‘24.7.3) 변경(‘24.7.4∼) ㅇ 한↔필리핀 직항 자유화(단, 한국↔마닐라 제외) ㅇ 한국 내 모든 공항↔마닐라 간 주2만석 ㅇ 한↔필리핀 직항 자유화(단, 인천↔마닐라 제외) ㅇ 인천↔마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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