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5월 3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수치표고모형* 공동 구축 사업 추진 및 공간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지표면의 높이(표고)를 실제 지형처럼 표현한 3차원 공간정보로, 기후환경, 지형분석,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핵심데이터 업무협약은 경기도 전역에 대해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을 두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1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갱신을 추진 중이었으며, - 경기도는 탄소중립 정책(RE100)* 실현을 위해 경기도 전역에 대해 해상도가 2배인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 수치표고모형 등 데이터에 기반한 탄소배출량 분석·관리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RE100에 활용할 수 있는 해상도가 2배인 0.5m급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수치표고모형은 지표면의 높이(표고)를 실제 지형처럼 표현한 3차원 공간정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30일 오전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2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사* 임원이 참석한다. * (가나다 순) 계룡건설산업, 금호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디엘건설,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지에스건설, 케이씨씨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이앤씨, 한신공영,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먼저, 도로 건설현장 3대 안전 취약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공사, 가설구조물공사 등을 집중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3대 취약공종은 매일 작업 전에 시공사 자체점검 및 작업반 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요소 및 조치사항을 반드시 숙지 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 차감, 부족 시 재정 보조(10년) -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 (총 20년) 최초 10년: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미요구 / 추가 10년: 무주택 요건만 요구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최대 20개)을 모집한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싹기업 지원과 함께 관련 중소기업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강소기업 성장 → 건설산업 체질개선 → 건설 인식제고 → 창업 증진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24.8∼’27.8)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 기업별 1:1 컨설팅 및 경영·인사, 마케팅, 투자, 법률 등 전문분야별 컨설팅 시행 (금융지원)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 약 1,363억원 조성, 53개 기업에 대해 655억원 투자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기술사업에 중점 투자('23.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경부선) 대왕판교 /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 하이패스, 현장수납 차로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경부선) 대왕판교 /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 하이패스, 현장수납 차로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 ‘메타버스 랩(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 사업에 신규 선정된 고려대, 서강대, 홍익대(세종), KAIST의 4개 연구실에 현판을 증정하고, 금년도 연구계획을 공유하는 착수회의를 5월 24일(금)에 고려대에서 개최하였다. 동 사업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랩’을 선발하여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과 사업화 과정을 연계하는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지원 사업이다.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신규 창업 19건과 일자리 창출 364명, 개발결과물 판매 실적 약 32.7억 원, 석·박사급 고급인재 1,387명을 양성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올해 공모에는 16개 랩이 신청하여 4:1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기존 선정된 4개 랩*을 포함하여 총 8개 랩을 운영한다. 랩은 과제 수행비(연간 1.8억원), 창업·사업화를 위한 멘토링, 전문가 세미나 등을 최대 3년 간 지원받는다. * 인하대, 금오공대, 연세대, 포항공대 신규 선정된 고려대 랩은 디지털 트윈과 XR 기술을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제조 공장의 설계-시공 정합성 검증과 시공 실적 측정이 가능한 시공 점검 XR 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4일(금)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된다. 대광위는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2.27)하여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시흥지역 6개 집중투자사업(➊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➋군자로 확장, ➌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➍죽율로 확장, ➎국도 42호선 확장, ➏마유로 확장)에 대해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 시흥 거모지구 집중투자사업(4개) > 【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 • (위치)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 (면적) 1,524천㎡ • (인구수) 27,792인(10,687세대) 시흥 거모지구는 현재 부지조성 중인 중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627건+부결 300건+적용제외 190건+이의신청 기각 57건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5.22 기준) ☞ 725건 인용, 659건 기각, 41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0,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2일 오후 대구광역시청에서 국토부, 23개 지자체*, 한국공항공사(KAC)와 함께 ｢제1회 지방공항 활성화 지자체 연찬회｣를 개최한다. * 청주‧대구‧무안 등 지방공항 소재 14개 시‧도 및 9개 시‧군 담당자 참석 현재 14개 지방공항(인천 제외)은 국토부에서 건설 후 KAC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 제고와 공항 기반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특히 하계시즌(’24.3.31~10.26) 운항노선* 증가 등 항공수요 회복에 맞춰, 공항 활성화 업무에 대한 지자체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 상호 교류 촉진 등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3년 하계 스케줄 대비 국제선 11.1%, 국내선 2% 증가 국토교통부는 연찬회를 계기로 국토부-지자체-KAC 간 지방공항 활성화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우수성과 공유 및 해외 공항 운영사례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논의 사항들은 향후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상반기 우수성과를 달성한 다른 지방공항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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