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의 지난해 착오송금 미반환액이 2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지역 농축협에 대한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18,491건에 이르렀으나, 이 중 미반환이 9,520건으로, 미반환 금액은 134억 5,500만원에 달했다. 또한, NH농협은행에 대한 착오송금 반환청구 12,440건 중 6,130건이 미반환되었고, 미반환 금액은 112억 800만원이었다. [농축협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7년 ‘18년 ‘19년 반환청구 건수 13,474 15,236 18,491 금액 23,088 26,067 27,520 미반환 건수 7,424 8,139 9,520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업들의 부실 지표가 4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여신보증에 더 면밀한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기금)이 연도별로 전체 보증한 업체 대비 부실 지표가 발생한 업체의 비중이 2016년 45.1%에서 2019년에는 55.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보기금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할 경우 기업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성실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에 재무제표상의 기업 평가지표와 운영에 관한 지표 등을 토대로 기업의 운영상황이 악화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항목을 선정해 연도별 기업변동 현황을 분석했다. 항목은 2년 연속 당기순손실 기록, 2년 연속 총차입금의존도 증가, 2년 연속 부채비율 증가, 신용평가등급 하락, 운전자금 회전기간 평균미만, 재고자산 회전기간 평균미만, 총자산회전율 평균미만, 그리고 자본잠식까지 총 8개 항목에 달했다. 그 결과, 2016년도에는 전체 보증기업수 199,548개에서 8가지 지표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포함된 기업수는 8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를 한 금액은 약 1조 3,496억원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약 1조 1,67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의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 지원을 위해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5년간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 인원은 17만 5천명, 금액은 약 1조 3,496억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회수액은 1,825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3% 수준에 그쳤다. 미회수 규모는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후 구상청구액은 2016년 372억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 기준으로 약 1조 3,500억원으로 36.2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군의 항공기 숙련 정비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간부 부족분을 정비 보조만 가능한 병으로 대체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5, KF-16 전투기와 조종인력 양성에 사용되는 T-50·KT-1 훈련기 등의 간부 정비인력 실제 운용 인원이 모두 책정기준 대비 10% 이상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임무기인 F-15의 경우 전체 간부 정비인력 편성기준 788명 대비 현원이 707명으로 81명이 부족했고, 또 다른 주력기 KF-16의 경우에는 편성기준 1,686명 대비 259명이 부족했다. 공군은 현재 두 전투임무기 정비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간부 인력 대신, 정비 보조만 가능한 병 인력을 당초 편성기준보다 추가로 투입시켜 정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군 조종인력 양성에 이용되는 훈련기 분야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현재 공군에서 운용하는 T-50과 KT-1 등 훈련기 기종의 경우, 실제 정비현장에
육군이 드론을 비롯한 소형무인기 탐지를 위해 지난해 4월 해외에서 도입한 장비들이 고장 사례가 잦고, 수리 소요 시간 역시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장비 고장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품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소형무인기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전력화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14개월 간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8대의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에 발생한 고장 건수는 총 17건에 달했다. 문제는 수리 기간이다. 육군 측은 현재 레이더 장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문제는 최대 수리 기간이 20일에 불과했지만, 일부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까지 297일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2개월 간 육군에서 운용 중인 8대의 장비들 가운데, 이처럼 수리까지 18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사례는 2건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장기간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해야 하는 예비장비는 현재 업체가 보유한 2세트를 포함해 단 3세트에 불과하다.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 등 홍보비가 회장 연임 시기 등에 맞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4대 금융지주사로부터 제출받은 ‘4대 금융지주사의 홍보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3년간(2017~2019) 약 5,200억원을 홍보비로 사용했다. 홍보비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언론 등에 집행한 광고비를 모두 합했다.홍보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기간에 홍보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총 1,433억원을 지출한 KB금융이었다. 이어 △신한금융 1,307억원, △하나금융 1,288억원, △우리금융 1,17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상승률도 높게 나타났다. 2017년 1,430억원이었던 4대 금융지주의 홍보비는 지난해 2,095억원으로 2년 새 666억원(46.6%)이 상승했다. 이들 기업의 홍보비는 회장 연임시기 등에 맞춰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의 2019년 홍보비가 급증했다. 우리금융은 2018년 350억원보다 139억원(39.5%)이 증가한 489억원을 썼다. 신한금융도 2018년 415억원보다 145억원(34.9%) 증가한 5
농협중앙회가 2016년 제과업체인 오리온과 국산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321억 투자하여 설립한 오리온농협㈜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국산 농산물 원료보다는 수입산 원료를 더 많이 쓰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오리온농협㈜ 6개 상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이 평균 16%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수입산 농산물 사용 비율은 80%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국산 농산물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전 제품의 총 생산량이 13,601t 인것에 비해 국내산 원료 사용량은 2,243t에 머물렀다. 더욱이 제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의맛!썬 제품은 총생산량 7,560t, 국산 농산물 사용량 1,013t으로 사용비율이 15%가 채되지 않았으며, 단종 된 파스타칩 역시 사용량 14t, 사용비율 8%에 그쳤다. 특히, 최근 6월 출시된 감자톡의 경우 사용량이 3t에 불과해 사용비율이 1%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시된 신제품에 국산 농산물을 단 1%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농축협 조합원들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축협 조합원의 비율이 75%에 달했다. 이들은 농협이 아닌 산지 유통상인 등을 통해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거나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판매 등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연도별 농축협 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조합원 209만 명 중 판매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은 53만 8,757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25% 가량에 불과했다. 지역본부별 판매사업 조합원 이용률은 인천본부가 9.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전본부와 서울본부가 10.4%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농협 조합원들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률에 대한 지역본부별 세부내역을 보면, △경기본부 12.0%, △강원본부 23.8%, △충북본부 27.3%, △충남본부 25.2%, △전북본부 26.9%, △전남본부 29.6%, △경북본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미사용 국고 환수액이 16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복지소외자 이용권 지원사업에는 2016년 시행 이후 84억 1천만원의 이용권이 발급되었다. 이 중 18.9%에 달하는 15억 9,603만원의 포인트가 미사용된 채로 국고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진흥원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발급대상자들에게는 매년 10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산림복지진흥원은 발급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대상 (발급자 수) 산림복지소외자 9,100 15,000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를 한 금액은 약 3조 3,778억원으로 이 중 89%에 해당하는 약 3조 7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의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 지원을 위해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5년간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43만 4천건, 금액은 약 3조 3,77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회수액은 3,70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1% 수준에 그쳤다. 미회수 규모는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후 구상청구액은 2016년 372억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 기준으로 약 1조 3,500억원으로 36.2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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