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 조원대로 발생하는 국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가산액 포함)은 총 9조2천844억원이었다. 체납된 국세 규모는 2015년 7조2천436억원이었지만 2년만인 2017년 8조원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9조원대로 크게 증가해 정부의 세수관리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청별로 보면 2015년 광주청은 3천34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지난해는 6천164억원으로 5년 사이에 체납액 규모가 84.1%나 증가했다. 대구청도 지난해 체납액이 6천345억원으로 2015년 대비 71.3%나 늘어 상황이 심각했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오히려 체납액이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매년 수조원씩 발생하는 국세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자가 몇 명인지, 체납액 규모가 얼마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세금 납부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이 받아야 할 체납액도 모르고 깜깜이로 있다보니 과연 징수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집계된 고액·상습체납자 누적규모가
각 군에서 지난 1998년 우리 군에 도입됐던 SPIDER 통신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TICN(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구형 유·무선 통신장비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교체사업 완료 전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과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스파이더 체계 유·무선 전술통신 장비 중 65%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장에서 우리 장병들이 직접 사용하며 통신을 주고 받는데 이용되는 전투무선체계 장비의 경우에는 전체의 81%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술통신장비 중 내구연한 초과율 1위는 ▲이동전화기 98.7%, 2위 ▲무선이동기지국 98.2%, ▲소용량무선전송장비 97.7%, ▲전술교환기 88.7%, ▲전술전화기 63.2% 순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후 통신장비를 대체할 TICN사업의 추진 속도는 상당히 더딘 실정이다. 실제로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후화된 기존의 전술통신체계 교체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향후 최소 2년이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비축사업의 수입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산물수매‧비축량은 국내산 수매의 경우 20만3천톤인 반면, 수입 비축은 135만5천톤에 이르러 수입 비축량이 국내농산물 수매비축량에 비해 6.7배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급조절의 8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수입 비축의 경우 품목별로 최근 5년간 대두가 95만7,298톤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참깨 17만3,457톤, 콩나물콩 9만300톤, 팥 8만5,566톤, 마늘 1만5,920톤, 녹두 1만4,000톤, 양파 1만1,580톤, 감자 6,450톤 순이다. 다만,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2018년부터는 비축용으로 수입된 물량이 없으며, 대두의 경우에는 16년 20만8,427톤에서 17년 199,314톤, 18년 191,375톤, 19년 182,993톤, 20년 175,189톤으로 수입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산의 경우 고추, 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이 당초 목표보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지속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면적 30만 2,710ha 중 18만 9,838ha의 농경지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을 마쳐 62.7%의 개선율을 보였다.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대도시권과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이 비교적 높은 준공율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53.6%)과 제주(54.6%)는 낮은 개선율을 보였으며, 전체 2,033개소의 대상지구수를 대상으로 한 준공 지구수 비율에서도 제주가 91개소 중 31개소(34.1%), 전남이 448개소 중 156개소(34.8%)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 사업이 종료되면 인천과 울산의 경우 당초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여 집행되는 반면 제주의 경우에는 신규 준공 진척사항 없이 54.6%로 세종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최하위의 개선율을 기록하게 된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생산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배수개선사업’은 치밀하고 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중 저수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무용지물인 곳이 많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연평균 저수율 30% 미만으로 떨어져 저수지 기능을 하지 못한 저수지가 전국 241곳에 달했다. 특히 전체 저수지 3,411개소 중 저수율 0%를 기록했던 경우가 지난 5년간 합계 168회(2016년-65개소, 2017년-44개소, 2018년-30개소, 2019년-17개소, 2020년-12개소)에 달했다. 신규편입된 저수지(5년간 128곳)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22곳의 저수지는 1년내내 바닥수준의 저수능력을 가졌다는 결론이다. 2020년 8월 기준 저수율 30% 미만인 곳은 총 24곳인데 경북이 14곳으로 절반이 넘고, 전남 5곳, 전북 2곳, 경기 1곳, 강원 1곳, 경남1곳 이며 사유로는 기능상실 20곳, 시설폐지대상 3곳, 개보수 사업중 1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기능상실 저수지 20곳에 대한 향후계획 조차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곤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인 부산 강서구 ‘대흥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옥상작업 중 8.4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고’ 를 받았으나, 올해에만 농어촌공사 발주현장에서 4명이 사고로 더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649명(사망 15명, 부상 63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2명(사망 1명, 부상 161명), ▲2017년 138명(사망 4명, 부상 134명), ▲2018년 149명(사망 5명, 부상 150명), ▲2019년 151명(사망 1명, 부상 150명), ▲2020년 8월 기준 49명(사망 4명, 부상 45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발생한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비축사업의 수입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산물수매‧비축량은 국내산 수매의 경우 20만3천톤인 반면, 수입 비축은 135만5천톤에 이르러 수입 비축량이 국내농산물 수매비축량에 비해 6.7배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급조절의 8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수입 비축의 경우 품목별로 최근 5년간 대두가 95만7,298톤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참깨 17만3,457톤, 콩나물콩 9만300톤, 팥 8만5,566톤, 마늘 1만5,920톤, 녹두 1만4,000톤, 양파 1만1,580톤, 감자 6,450톤 순이다. 다만,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2018년부터는 비축용으로 수입된 물량이 없으며, 대두의 경우에는 16년 20만8,427톤에서 17년 199,314톤, 18년 191,375톤, 19년 182,993톤, 20년 175,189톤으로 수입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산의 경우 고추, 마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 현역 병사들의 대민범죄가 3년간 2,1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연말까지 각 군 현역병의 대민범죄 연루 건수는 무려 2,169건에 달했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현역병들은 최근 3년간 총 1,628건의 대민범죄에 연루됐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155건, 150건, 236건의 대민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가 946건으로 전체 43.6%에 달하며 1위를 기록했고, 성범죄가 614건(28.3%), 교통 범죄가 296건(13.6%)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절도·강도범죄 201건, 살인 범죄나 방화 등 강력범죄도 무려 3건이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군 현역병들의 대민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육군과 공군에서는 잠시나마 현역병의 대민범죄 연루 건수가 줄었지만, 해군과 해병대는 해마다 꾸준히 대민범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군인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으로 이첩한 부패신고의 75%가 규정을 어기고 70일 이내 통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공공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조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며, 권익위는 이를 통보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권익위 이첩 부패사건의 통보 현황’ 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권익위가 조사기관으로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 총 1,562건 가운데 75%인 1,175건이 70일을 넘겨 통보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권익위가 경찰청 및 대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은 전체 부패신고 이첩 사건의 72.2%인 1,128건에 달했는데, 경찰청이 1,047건, 대검찰청이 81건으로 경찰청이 대검찰청보다 13배 더 많은 사건을 이첩 받았다. 권익위가 5년간 대검찰청에 이첩한 부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신변보호대상 탈북주민 33명이 현재 소재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민을 보호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신변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변보호제도는 입국 탈북민을 국정원이 보호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가, 나, 다급으로 분류하고, 경찰 등 보호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소재불명 33명 모두 보호정도가 낮은 다급에 해당한다. 소재불명 33명 중에는 195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어 있다. <소재불명 탈북민 현황> (단위 : 명) 연번 성명 사회 배출일 출생연도 연번 성명 사회배출일 출생연도 1 이○○ 1955.01.26 30년 18 한○○ 2005.01.07 78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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